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도입 계획에 유럽국가들 검증 요구

by 편집부 posted Nov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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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도입 계획에 유럽국가들 검증 요구

獨·英·佛 중앙은행, 페이스북(facebook) 가상화폐 '리브라'도입에 철저한 검증 우선해야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앙은행이 2020년부터 페이스북(facebook)의 가상화폐 도입 계획에 대해, EU 금융시스템 혼란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페이스북은 2020년부터 디지털 대금결제용 가상화폐 '리브라(Libra,천칭자리)'를 도입, 은행 예금, 단기 정부 채권 등 실물자산의 화폐가치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VISA 등 세계적 대금결제 업체가 리브라를 이용하면, 수십억에 이르는 인터넷 사용자의 주요 대금결제 수단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같은 페이스북 가상화폐 도입이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거의 변동하지 않는 가치안정가상화폐) 방식으로 발행된다면 송금시장과 결제시장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회원국 및 미국, 철저한 검증 촉구 우선

하지만, 영국, 독일 및 프랑스 중앙은행은 리브라를 통한 불법 자금세탁과 가상화폐의 EU 금융시스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장했다.

독일은 리브라가 디지털 대금결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 전통적인 금융 모델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며 사전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페이스북이 가상화폐로 이용자를 끌어들이는데 성공한다면 최고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가상화폐 글로벌 규제 시도가 금융시스템을 교란할 정도가 아니라는 주장이 많아 무산되었으나, 리브라 도입 계획으로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권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걸고 나섰다.

맥신 워터스 미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페이스북은 미 의회와 규제당국 검토가 있기 전까지 리브라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어 50개에 달하는 미국의 주(州) 모두에서 승인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보장한 실물자산이 어떤 방법과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도 리브라 등 이른바 가치안정화폐(stablecoins)와 관련하여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통화가치 안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송금이나 결제 서비스 보편화가 어렵다"면서도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리브라가 실제 발행된다면 가상화폐 시장은 물론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도 큰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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