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 입국 관련 안내 사항
ㅇ 미국 정부는 2011.3.1. 이래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2019.8.5.부터 제한할 예정임을 우리 정부에 알려 왔습니다.
*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가입국 국민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전자여행승인제도
ㅇ 미측은 이번 조치가 △ 미 국내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절차로서, △ 북한 외 기존 7개 대상국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며, △ 우리나라를 포함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ㅇ 이번 조치로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신청은 제한되지만,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므로, 미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주독일 미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US-Botschaft und Konsulate in Deutschland)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단, ESTA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시 공무 목적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