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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 정책 전국 확대 기대, 촘촘한 아동돌봄 서비스 구축

by 편집부 posted Nov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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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 정책 전국 확대 기대, 촘촘한 아동돌봄 서비스 구축

민선7기 경기도가 아동의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아동돌봄 서비스 사업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은 정부에서도 우수시책으로 평가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관 협력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협력해 통·리장이 양육수당을 받는 도내 16만4,052명의 아동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살펴보는 서비스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각 시군의 통·리장들은 일일이 해당 가정을 방문한데 이어 특이사항이 기록된 2,098명의 가정을 읍면동 공무원이 재차 방문해 아동 10명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63명은 복지상담을 진행했다. 나머지 2,025명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처음 시도한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앞서 10월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인화 국회의원이 진영 장관에게 “경기도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의 전국 지자체 확대”를 제안하자, 진 장관은 “취약계층을 발굴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제도가 전 지자체에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9월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매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위기 아동을 특정 대상으로 설정해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 외에도 기존 돌봄 체계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경기도의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돌봄 체계 보완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개최된 ‘아동돌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선 돌봄기관이 평소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고, 특히 방학 중에는 오후 1~2시까지만 운영됨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되고, 취약계층에 우선되는 지역아동센터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도출됐다.

2018년 기준 경기도의 공적돌봄 이용률은 영유아가 70.8%(58만/82만)인데 비해 초등학생은 11.3%(8.5만/75만명)에 불과하다.

토론회에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각 시군에 설치된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확대, 학교 체육관 활용, 학교 도서관 활용한 ‘돌봄 도서관’ 운영 등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보완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이에 도는 제시된 안을 토대로 체계적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9년 4월 아이돌봄협의회를 구성한데 이어, 7월에는 아동돌봄 전담조직 4개 팀으로 구성된 ‘아동돌봄과’를 신설했다.

아울러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10명 이상 주민이 모여 만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올해 모두 10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1억 원 이내의 시설공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중이다.

아동돌봄공동체는 현재 고양시, 성남시, 파주시, 수원시, 가평군, 부천시, 이천시, 의정부시 등 8개소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는 오는 2022년까지 모두 70개소로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사업은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방과 후 시간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내 48곳의 작은도서관을 선정해 한 곳당 5~10명 내외의 초등학생을 모집했고, 각 도서관에서 돌봄 아동의 연령대에 맞는 독서토론-북아트-미술활동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마을 내 빈 곳을 활용해 돌봄 공간을 설치하고 지역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지원 사업인 ‘다함께 돌봄센터’도 올해 28억여 원을 투입해 22개 시군에 3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15개가 개소돼 운영 중이다.

도는 올해 추진된 사업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는 조례가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향후 5년간 241억여원을 투입해 다함께돌봄센터 426곳 확대 설치 지원, 근무 년수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비 15~20만원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봉태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경기도의 아동돌봄 서비스 구축은 지역상황에 적합한 서비스가 공백 없이 제공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올해에는 만12세까지의 아동의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과 돌봄협의체 구성,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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