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이행중 영국과 FTA협정 체결 어려워

by 편집부 posted Nov 20, 2019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가 + - Up Down Comment Print

EU, 브렉시트이행중 영국과 FTA협정 체결 어려워

EU 융커위원장, 브렉시트 재협상 가능성 일축하고 영국은 내년 1월31일 EU를 떠나야

유럽연합(EU)이 12월 브렉시트 단행 및 이행기간 중 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에 대해 이행기 만료시까지 불가함을 강조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이 12월 브렉시트 단행 및 이행기간 중 EU와의 무역협정 체결할 수 있음을 공언한 것에 대해 이행기 만료시까지 어떤 협정체결도 불가함을 확실하게 밝혀, 브렉시트 이후 FTA협정 타결을 위해서도 상당시간의 소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국 보수당 또한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해 1년 안에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U와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까지 7년이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협상에는 시간이 걸린다. 영국 의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무역협정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영국 노동당도 12월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한다면 EU와 새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융커위원장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영국은 내년 1월31일 EU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도 향후 EU와 영국 간 무역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현재 예고된 대로 전환 기간이 종료된다면 매우 짧은 시간 탓에 이번 협상은 어렵고 까다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EU 고위관계자는 캐나다와의 협상에 9년이 소요되었고 EU-캐나다 CETA 협정의 잠정발효가 벨기에 왈론자치정부의 비준 거부로 불발된 점을 예로 제시하면서, 이행기 1년 내 협상 타결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U-영국 무역협정이 관세, 보조금, 경쟁 및 환경, 표준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 포괄적 무역협정일 경우, EU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복합협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역협정이 복합협정으로 분류될 경우, 하나의 회원국(또는 자치정부)이라도 반대하면 발효될 수 없다.

반면, 필 호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지명자는 존슨 영국 수상이 12월 조기총선에서 하원 다수 의석을 확보하여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실행하고, 협정 체결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영국과의 무역협상이 이르면 내년 초 개시될 수 있으며, 예상보다 신속하게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3~4년이 소요되는 제3국과의 협상과는 달리, 영국은 장기간 EU 회원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아, 이행기가 종료되는 2020년 말까지 협정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EU의 일반적인 전망과는 다소 상반된 주장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