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인 10명중 9명, 여전히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by 편집부 posted Dec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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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0명중 9명, 여전히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최악, 10명중 6명이상은 요즘은 법대로 살면 손해 보는 세상,

법이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의 반대편에서는 법이 권력과 돈 앞에서만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었다. 이로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공공기관중에서 최하중에 하나일 정도로 법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져 있고, 법이 시대의 변화를 뒤따라 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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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법(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우리 국민 전체 10명 중 9명(88.8%)이 여전히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라는데 공감을 했으며, 법보다는 주먹이나 돈의 힘이 더 세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64.7%에 이른 것이다. 

연령에 관계 없이 우리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리가 통하고(20대 85.6%, 30대 89.6%, 40대 91.6%, 50대 88.4%), 법보다는 주먹과 돈의 힘이 세다(20대 66.4%, 30대 65.6%, 40대 68.4%, 50대 58.4%)는 생각은 비슷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85.8%가 권력자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바라보기도 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은 준법의식이 강하다는 인식(5.7%)은 찾아보기가 어려워, 돈과 권력 같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법에 대한 불신이 전반적으로 강한 만큼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64.6%가 요즘은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다른 연령에 비해 30대~40대(20대 60.4%, 30대 65.2%, 40대 71.2%, 50대 61.6%)가 많이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전체 절반 이상(53.9%)은 필요하다면 법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신뢰도 각각 19.9%, 12.6%

사법부와 법조인, 경찰 등 법을 다루고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 및 직업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낮은 모습이었다. 먼저 ‘법원’을 신뢰하는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 중 2명(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남성 20.6%, 여성 19.2%)과 연령(20대 22%, 30대 18%, 40대 20%, 50대 19.6%)에 관계 없이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도 불리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를 느낄 수 있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법원보다도 낮았다. 

단 12.6%만이 검찰을 신뢰하는 편이라고 응답했을 뿐이었다. 또한 판검사(16.7%)와 변호사(16.9%) 등 법조인에 대한 신뢰도도 법을 다루는 기관만큼이나 낮은 편이었다. 경찰에 대해서도 10명 중 2명(20.9%)만이 신뢰를 보이고 있었다.

 한국 유로저널 김호성 기자
eurojournal0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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