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새 정부, '최저임금, 세금, 연금' 인상하고 실업률 감소 정책 강조

by 편집부 posted Dec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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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새 정부, '최저임금, 세금, 연금' 인상하고 실업률 감소 정책 강조

스페인 총선(350석)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이 없어 세 번의 선거를 실시했으나, 다수당이 여전히 과반을 확보치 못함으로써 최다 의석을 확보한 좌파 사회노동당(PSOE)이 급진 좌파 우니도스 뽀데모스(Unidos Podemos)와의 연립 정부를 구성하면서 각종 조세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집권당과 급진 좌파 우니도스 뽀데모스(Unidos Podemos)가 연합한다 해도 과반수(176석)가 안되는 155석으로 타 정당과의 협상도 필요한 실정으로 향후 연립 정부 구성에 또다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두 정당의 연립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 감소, 공공 의료와 교육 서비스 강화 및 연금 인상 그리고 과학 기술 분야의 노동 조건 개선, 스타트 업과 중소 기업 역량 강화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확대, 세금개혁 등 10가지의 정책을 내세우고 합의했다.

현지 언론 엘 빠이스(El Pais), 엘 문도(El Mundo) 등의 보도를 인용한 마드리드KBC에 따르면, 기업, 은행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세금 인상에 대해 불안한 보습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개혁까지 추진된다면 향후 직원 채용과 기업 성장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선, 연립 정부는 2020년부터 대기업과 매년 13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또한 연금 인상을 위해 약 300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해 0.9%로 올릴 계획이다.

또한 스페인 대규모 실업률 감소를 위해 스페인 경제위기 시 실시한 노동개혁을 폐지하고 근로 계약을 3개(정규직, 비정규직, 직업교육훈련계약)로 단순화 할 예정이며 인턴 기간 연장 금지, 점진적인 최저 임금 인상 및 직원 고용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영국의 스타트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을 모델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가들의 세금을 감면할 방침이며, 외국인 스타트업의 비자 취득에 있어 행정 절차를 단순화 할 방침이다.

스페인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회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로 스페인의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높아지자 스페인의 중앙은행 총재가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아무리 2015년부터 스페인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최저 임금을 높이게 되면 일자리 15만개가 사라진다는 것이다.왜냐하면 스페인은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특히 강세를 보여왔는데 당장에 이웃나라 이탈리아처럼 공장이 인건비가 더 싼 외국으로 이전되면 공장에서 기존에 일하던 근로자들은 실업자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인센티브 스톡 옵션(ISO)을 모델로 스타트업의 고급전문가 채용을 돕기 위해 스톡 옵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스페인 유로저널 진영인 기자

eurojournal27@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