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해외직접투자,세계 경제활력 제고 기대감과 中영향력 확대 우려
by 편집부 posted Dec 17, 2019
中해외직접투자,세계 경제활력 제고 기대감과 中영향력 확대 우려
중국의 해외투자(FDI)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세계 해외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순위도 2002년 0.5%, 26위에서 2018년 14.1%, 2위로 올라섰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여전히 낮은 해외투자 비중 등을 감안하면 향후 증가 잠재력도 높아 세계 경제활력 제고의 기대감과 기술유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한국 무역협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투자는 2000년대 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다 2016년 이후 중국정부의 자본유출 관리 강화, 글로벌 경기위축, 주요국의 견제 등으로 2017년부터 감소세로 선회했다. 2017년부터 중국은 해외투자를 장려, 제한, 금지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선별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말 현재 188개국에 42,872개 해외투자기업을 설립했으며, 해외투자(OFDI)가 외자유치(FDI)를 초과하는 순자본유출국이다.
올해 6% 정도로 예상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출생률과 생산성 저하에 더해 기업채무 해소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 경기확대를 둔화시키면서 오는 2030년에는 3% 안팎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호주 중앙은행 연방준비은행(RBA)이 전망했다. 2010년 중국은 GDP가 10.6% 증가했지만 당국이 성장 동력을 투자에서 소비로 점차 전환하면서 성장률은 하강세를 보여왔다. 중국 정책 당국자들이 재균형을 추구하고 중국의 인구동적 변화를 역전시키는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중국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열쇠는 특히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고 논문은 분석했다.
중국의 해외투자 분야는 에너지, 자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최근 운송, 부동산, 기술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투자지역은 유럽, 미국, 동아시아, 남미 등의 순이며, 특히 2014년 이후 유럽이 최대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럽의 자동차(다임러, 볼보), 농업기술(신젠타, 니데라), 금융(HSBC), 미국의 IT(IBM, Ingram), 운송(Uber, Tesla) 등 선진국 투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브랜드, 경영노하우 등의 취득 목적이 엿보인다. 반면 남미는 에너지(오일 등), 자원(철강 등) 투자가 8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편중되어 있다.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로 인한 국가안보, 기술추격 위협(선진국)과 과도한 채무 부담(일대일로 연선국[沿線國])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CFIUS(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를 강화하여 중국의 해외투자를 견제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각국도 반도체, AI 등 중국의 관심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일대일로 참여국들의 중국 채무 부담이 커지면서 일대일로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가 최근 위축되고 있지만, 향후 확대 잠재력은 높다. 핵심부품 국산화(중국제조 2025), 철강 등 과잉생산자원의 해외활용(일대일로, 공급측개혁) 등 중국의 주요정책이 해외투자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속되는 무역수지 흑자, 외자유치로 자본 기반도 보유하고 있다.
이와같은 중국의 해외 투자는 자본이 부족한 저개발국이나 경기침체를 겪는 선진국에게 매혹적인 반면,해외투자를 활용한 중국의 빠른 성장과 영향력 확대가 주변국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불허 사례가 늘고 있다. 말레이시아 등 일대일로 참여국도 사업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사업비 축소를 요구하는 등 갈 곳 잃은 차이나 머니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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