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보수당, 총선 과반의석 확보로 1월말 브렉시트 확실시

by 편집부 posted Dec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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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보수당, 총선 과반의석 확보로 1월말 브렉시트 확실시

1월말 이내에 브렉시트가 되어도 2020년 말까지는 모든 것이 그대로, 협정 지속으로 합의안 도출 노력

영국 보수당이 12월 12일 하원 총선에서 전체 하원 650석 가운데 364석을 확보해 예상 밖의 과반(326석) 이상을 얻은 압승으로 1월말 영국의 EU 탈퇴가 확실시 되었다.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수 차례의 브렉시트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과반 찬성을 확보치 못해 승인이 불발되자, 과감하게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해 과반보다 38석을 더 확보해 안정적인 브렉시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은 대승은 보수당의 경우는 1987년 마가렛대처 총리 이후 최대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브렉시트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했던 노동당은 국민건강서비스(NHS)를 주요 의제로 내세우며 보수당과 대립각을 세웠으나, 1935년 이후 최소 의석을 확보하는 참패를 기록했다.

보리스 존슨 수상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탈퇴협정 비준절차 개시를 위해 25일전 관련 법안을 하원에 상정, 내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EU를 탈퇴한다는 계획이다.

존슨 총리는 지난 10월 EU와 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영국 의회가 승인을 보류했으나, 이번 총선의 승리를 내세워 하원에 다시 제출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존슨 총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미 보수당 후보 전원으로부터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 별 문제없이 승인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안은 기본적으로 영국 전체가 EU 단일시장·관세동맹을 탈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 영국 관세영역에 남되 실질적으론 EU 관세규칙과 절차를 따르게 했다.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영국 국내정치 지형 변화가 예상되며, 스코틀랜드에서는 독립을 주장하는 국민당이 전체 59석 가운데 55석을 차지, 독립 여부에 관한 2차 국민투표 실시에 힘이 실릴 전망이지만, 보수당과 존슨 수상은 이미 수 년전에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해 부결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단호히 거절했다.

노동당은 제레미 코빈 대표의 모호한 브렉시트 입장과 금융?산업 정책에 대한 대중적 거부감 등이 선거패인으로 분석, 이에 코빈 대표가 선거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등 당내 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쉘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과의 미래관계 협상이 시작될 준비가 되어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루터 네덜란드 총리도 이번 선거로 안정적 브렉시트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한 반면, 2020년말 이전 무역협정 체결은 시간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2020년 1월말 브렉시트가 발효돼도 영국과 EU 사이에 즉각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양측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과도기로 두고 현재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 등 미래 관계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과도기가 끝나기까지 11개월 안에 영국과 EU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높다. 합의가 지연될 경우 과도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존슨 총리는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