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비EU 외국인력 유치위해 입국·체류허가 및 자격인증 절차 간소화

by 편집부 posted Dec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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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비EU 외국인력 유치위해 입국·체류허가 및 자격인증 절차 간소화

독일 연방정부가 지난 6월 독일 국회에서 통과돤 새 이민법이 비EU출신 노동자들에게까지 폭넓게 개방되었지만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입국·체류허가 및 자격인증 절차 등으로 외국인 유치에 걸림돌이 되자 간소화 및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다.

유럽연합(EU) 역외권, 즉 제3국 출신 외국 인력이 독일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가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입국·체류허가 및 자격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에 바뀐 새 이민법은 EU시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이 용이해져 비EU출신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지위 획득에 실패한 난민신청자들의 독일 사회로의 통합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독일 현지언론 FAZ,Welt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16일 외국인력 유치방안 모색을 위해 메르겔 총리실에서 개최된 ‘전문인력 정상회의’에 참석한 연방정부, 주정부, 노동계 및 경제계 대표들은 외국인력 유치에 전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및 디지털화 추진을 결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미 제조업계 및 수공업계가 필요한 인력부족으로 신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병원은 간병인력 수급난으로 환자를 받지 못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2035년에는 독일인구가 현재보다 500만 명가량 감소하리라는 전망가지 대두하고 있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외국인력 유치에 전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은 독일의 높은 삶의 질과 우수한 노동환경을 대외에 더욱 매력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독일 노동시장에 대한 외국인력의 관심을 유발하고, 이를 위해 이미 운영 중인 독일 구직사이트 ‘Make it in Germany’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에서 습득한 기술역량이나 자격이 독일의 커리큘럼과 편차가 있을 시 이를 독일 현지에서 보완, 보강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교육시설을 마련하고, 독일어 구사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독일에서는 지난 10년 간 이어져온 경제성장과, 지난 3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실업률, 1990년 대 이후 가장 많은 일자리 등 고용증가를 위한 최적의 경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고용주들이 여전히 숙련노동자들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폴리티코(Politico)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