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영국의 유로 시장 접근 차단 위협

by 편집부 posted Dec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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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영국의 유로 시장 접근 차단 위협

유럽연합(EU)이 영국 정부가 EU를 탈퇴한 후 영국이 유럽 규제를 따르고 무역 협상의 일정표를 준수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브렉시트(BREXIT) 무역협상이 시작되기 전인 1월부터라도 영국의 유럽시장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또한 EU측은 영국이 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영국 상거래로의 데이터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영국 일간 The Times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EU가 "적합성(개인 정보) 및 동등성(금융 서비스)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사무국(Eurocrat) Michel Barnier는 '적합성(개인 정보) 및 동등성(금융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11월 유럽의회가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영국이 유럽연합 규정을 어기지 않겠다고 약속해야만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음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Michel Barnier는 이어 1월31일 이후 유럽연합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안보와 국방 분야에서 영국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영국과의 보안 및 범죄정보 공조에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우려했다.

금융 및 통신 서비스도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로 공조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금융 규정이 유럽 전체의 규정과 같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은 브랙시트 전환 기간을 2020년12월31일 이후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리고, Johnson 수상은 브랙시트 찬성가들을 고무시킨 "super Canada-plus" 거래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2020년 말에는 브렉시트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EU 탈퇴협정법안(WAB)도 개정했다. WAB에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2020년 12월31일로 종료되며 EU에 연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영국과 EU는 내년 1월31일 브렉시트 단행 이후 같은 해 말까지 미래관계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전환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전환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새 WAB 통과로 내년 브렉시트 현실화는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해당 거래가 성사되는 데에 7년이 걸렸고, 영국에게는 11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Johnson 수상의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영국과 EU는 전환기간에 무역·안보·외교정책·교통 등을 망라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해야 한다. 존슨 총리는 2020년 안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미셸 바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대표 등 EU 관계자들도 내년 안으로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EU는 영국에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일간지 Les Echos지와 인터뷰를 통해 "양측이 새로운 무역 협정을 협상하고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필요하다면 연장을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EU 집행위원회 벨기에 국적인 프란스 티메르만스부위원장이 탈퇴를 앞둔 영국을 향해 26일 영국 가디언에 보낸 서한에서 "이제 당신이 떠난다고 하니 가슴이 찢어지지만 당신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전혀 아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기로 했다. 슬픈 일은 이 일이 당신을 해치고 있다는 게 훤히 보인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과정에서 당신과 우리 모두가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피해를 입었다. 더 많은 피해가 이어질 것이 두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한다.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깊이 상처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 간의 유대는 절대로 진정으로 단절할 수 없다는 생각이 위안이 되기도 하다"면서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당신이 언제든지 돌아오며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국은 독특하고 (유럽 본토와) 다르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건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