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2020년 올해 영국이민 전망

by 편집부 posted Jan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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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2020년 올해 영국이민 전망

2020년 새해가 밝았다. 독자들에게도 새해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한다. 오늘은 올해 영국이민 흐름과 주요 비자별 한해를 전망해 본다.

ㅁ 브랙시트와 그 배경

브랙시트란 한마디로 영국이민자들을 과거처럼 받지 않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영국 브랙시트에 대한 국민투표를 할 때 이민자 이슈가 한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유럽 30개 국가에서 영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결국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막을 수 없이 영국으로 밀려 들어온 유럽이민자들이 영국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과히 너무 막대했다. 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이민자들은 대개 동구권의 가난한 나라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예를들면 2004년에 폴란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영국에 밀려들어온 인원이 지금까지 100만명이 넘는다. 그 뒤에 바로 루마니아, 불가리아인들이 그렇게 몰려 들어왔고, 그뒤를 이어 10여개국 빈국들의 국민들이 영국으로 몰려와 불과 10여년만에 영국인구가 500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이런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저인력 노동자들이다. 심지어 직업도 없이 영국에 들어와 주저 앉아버린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영국은 교육, 의료, 복지 시스템이 많은 타격을 입었고, 원 영국인들의 불만의 볼맨 소리가 나오게 되어, 결국 이들의 유입을 막는 길은 브랙시트라고 생각하여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던 것이다.

ㅁ 브랙시트 후 이민법

영국이민법은 최근 10년간 많은 정비가 되었다. 즉, 비유럽인들이 영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고급인력들이 주로 이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민법 제도가 이제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다. 따라서 올해 1월 31일자로 브랙시트한 후에도 이 이민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럽연합에서 저급인력들이 들어오는 길은 완전히 차단된다. 그 대신 비유럽국가에서 영국으로 오는 이민자의 숫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총리의 입장도 분명하다. 유럽국가 중심이 되었던 영국이민자 구성을 전세계에서 들어오는 고급인력으로 이민자를 받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브랙시트이후에도 현 이민제도에서 대졸자이상의 고급인력이 영국을 들어올 수 있는 심사는 조금 유연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민문호가 좀 더 개방이 된다는 의미다. 한인은 타국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대졸이상 고학력자가 많기 때문이다.

ㅁ 영국 이민비자별 전망

영국에 이민이 가능한 비자는 다음과 같다. 즉, T1투자비자, T1ET우수인재비자, 이노베이터비자, T2취업비자, 솔렙비자, 배우자비자 등이다.

T1투자비자는 200만파운드(약30억원) 투자로 받은 비자이고, 새해에도 지난해와 큰 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T1ET우수인재비자는 지난해와 같은 숫자로 새해에도 같은 선상에서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노베이터비자는 지난해에 T1사업비자를 없애면서 새로 도입된 비자인데 사업비자 보다는 좀 더 요구조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T2취업비자는 3가지가 있는데 지난해와 큰 차이 없이 신청자들은 대부분 비자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 회사에서 취업비자에 대한 서류를 해 주어야 하므로 취업만 된다면 비자를 받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업비자를 주는 조건으로 취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솔렙비자는 지난 30년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비자로 안정적으로 이민을 할 수 있는 비자이고,새해에도 큰 변화없이 예전처럼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비자는 영국현지인(영주권,시민권자)과 결혼한 사람이 신청하는 비자로 두 종류로 신청할 수 있다. 하나는 5년루트 배우자비자인데, 심사가 까다롭긴 하나 소득증명 자료만 잘 준비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하나는 10년루트 배우자비자인데 이는 인권비자이기에 영국에서만 신청하고 결혼증명서가 있을 경우 소득증명, 영어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방문무비자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지난해처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ㅁ 유럽인과 결혼 및 영국체류

문제는 EEA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들이다. 지금까지는 EEA패밀리들은 결혼증명서만 있으면 영국에서 비자 없이도 일할 수 있었고, 필요시 EEA패밀리 거주카드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말에 영국이 브랙시트를 하게 되면, 이런 혜택은 없어지고 단지 외국인으로서 비자를 받아서 체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EEA시민권자가 지금까지 영국에서 쉽게 체류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길은 없어진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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