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가속화로 1월말 확정적

by 편집부 posted Jan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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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가속화로 1월말 확정적

연간 ￡60~￡200억 재정적자, NO DEAL의 경우 ￡280억 적자로 영국 경기 후퇴 불가피

영국 보수당이 12월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것을 발판삼아, 지난 12월 말 이른바 유럽연합(EU) 탈퇴법(Withdrawal Agreement Bill)을 하원에서 가결시키면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2020년 1월말에 브렉시트(BREXIT)가 확정될 전망이다.

EU 탈퇴법은 하원의 탈퇴협정 최종 승인권한 삭제 등 하원의 브렉시트 감독권한을 제약하는 것으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1월말 브렉시트는 확정적이다.

EU-영국의 미래관계 협정은 2월 초 협상을 개시해서, 2020년 12월 말 협상 및 비준 완료, 그리고 이행기 경과 직후 발효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노딜 브렉시트 우려도 제기된다고 유럽KBA가 예상했다.

영국은 EU-캐나다 CETA 수준의 포괄적 무역협정 체결을, EU는 규제조화 및 공정경쟁 등이 포함된 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협상 시간의 제약으로 상품 관세를 철폐하는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브렉시트 협정과 달리 EU-영국간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협정에 대해 잔여 27개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협상권한 위임을 위한 이해관계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영국의 EU 탈퇴법이 협상 시간 확보를 위한 이행기간 연장을 금지하고 있어, 양측은 이행기 만료전 협상타결 및 비준을 완료해야한다.하지만, 협상 진척 상황에 따라 영국이 아니라 EU가 이행기간 연장을 영국에 요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은 2020년말 종료된 후 추가적인 이행기간 연장이 불가함을 거듭 재확인하고 나섰다.

이는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EU가 이행기 만료 및 노딜 브렉시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영국 정부가 EU와의 무역협정 수준 및 협상전략에 관해 다양한 방안을 상정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EU와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국 민간연구기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행기 만료 직후 EU-영국 무역협정이 발효되더라도 영국 정부는 연간 60~200억 파운드의 재정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노딜(NO DEAL) 브렉시트로 WTO 규범 하에 교역을 하면 재정적자는 최대 280억 파운드로 추산,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경제 후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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