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이후 EU의 소송제기에 타격 크게 입을 수 있어

by 편집부 posted Jan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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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이후 EU의 소송제기에 타격 크게 입을 수 있어

유럽연합(EU)이 영국 정부를 상대로 유럽재판소에 소송 제기를 이어가면서 브렉시트(BREXIT)이후에도 영국이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브렉시트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press.co.uk의 보도에 의하면 EU는 두 건의 혐의로 영국을 유럽재판소에 제소했다.

2017년 EU의 부정방지사무소는 2017년 3월 1일 조사를 통해 영국이 중국과의 섬유 및 신발 수입에 있어 가치를 저평가했다고 밝혔다.

조직범죄 그룹들이 위조 인보이스를 사용해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들 대부분을 EU 내에 암시장에서 팔아왔다는 것이다.

영국을 방문 중인 우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월 7일 런던 정경대(LSE)에서의 연설을 통해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후 상호관계 정립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면서 2020년 말 종료 예정인 브렉시트 과도기의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 자문회사에 따르면 영국 경제계는 브렉시트 일정 확정으로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EU 집행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교역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기에는 과도기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을 우려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EU가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수년간 중국의 섬유 및 신발 수입에 대해 VAT 및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U의 2018 연간 활동 보고서는 영국의 범법행위는 2013-2016년에 이루어졌으며 부정방지사무소는 해당 행위로 인해 EU의 예산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며, EU는 영국에게 관세로 ￡24억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국이 1월31일에 EU를 탈퇴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야될 수도 있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유럽재판소로 이첩되었으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자, 영국에 추가적인 제소에 대해 경고했으며 이로 인해 영국은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야할 수도 있다.

EU 집행위원회 Ursula von der Leyen 위원장은 현재로써 브렉시트가 우선순위가 되었지만 영국이 "공평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환경, 노동, 세금 및 국고보조에 있어 동등한 기여 없이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에 접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20일 의회 표결에 부칠 탈퇴협정법안(WAB)에 영국의 하급 법원들에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을 뒤집을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를 포함시켰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과도기 연장(2020년 12월 31일)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공약대로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확고히 했고, 노동자 권리 보호, 미래 관계 협상에 관한 의회의 권한을 삭제했다.

유럽에서 들어오는 동행자 없는 난민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내용도 축소됐다.

영국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17@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