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새 정부, 각종 세금인상통해 '연금,최저임금,사회 보장제도'확대

by 편집부 posted Jan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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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새 정부, 각종 세금인상통해 '연금,최저임금,사회 보장제도'확대

스페인 새 정부가 2020년 개인소득세,법인세 등 세금 인상을 통해 연금 및 최저 임금 인상과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스페인 일간 El Periodico지, 엘 빠이스(El Pais)지 등 언론 보도를 인용한 마드리드KBC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스페인 집권당 좌파 사회노동당(PSOE)이 1월 7일 급진 좌파 포데모스(PODEMOS)와 기타 군소 정당들과 연합, 연립정부 구성에 극적으로 성공한 후 2020년 세금 인상을 통한 연금 및 최저 임금 인상과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발표했다.

새 정부는 개인 소득세의 경우 연 13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기존의 22.5%에서 24.5%, 연 30만 유로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는 기존의 22.5%에서 26.5%로 인상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금융 및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의 경우는 각각 최저 15%, 18%씩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로 교육과 보건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 12월까지 국민연금을 실질 소비자물가지수 인상 비율만큼 인상하고, 2019년 이미 900유로로 인상했던 최저임금을 2020년에는 스페인 평균 급여의 최대 60%인 1200유로로 인상할 방침이다.

2020년 경제개발분야에 있어 기업의 연구 및 투자(R&D) 확대, 산업의 디지털화, 탈탄소화, 스타트업 육성 부문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새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 부문에 있어 유럽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존의 전체 GDP의 1.2%에 해당되던 공공 R&D 투자를 2%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의료 부문의 투자를 확대할 예정으로 2023년까지 의료 공공 투자를 전체 GDP의 7%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또한, 새 정부는 산업과 기업의 디지털화가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파악, 기업과 대학 연구 기관의 협력을 도모, 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 지원과 기술 교육 확대 및 5G 인프라 투자 촉진법과 5G 서비스에 대한 시장 관리 규제법 등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국가 총 전력 발전량의 74%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방침으로 특히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 이로써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1%를 감축시킬 계획이다.

이와같은 새 정부의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을 비롯한 몇몇 기업인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디지털, 신재생분야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긍정적인 태도이다.

금융권을 포함한 현지 기업인들은 새 정부의 세금 및 최저 임금 인상은 직원 고용 및 기업 성장과 투자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불안한 모습이지만, 새 정부지원이 예상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인 신재생, 5G, 스마트 시티 등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 유로저널 진영인 기자

eurojournal27@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