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주택 임차료 하락세로 전환

by 편집부 posted Jan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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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주택 임차료 하락세로 전환

독일 상위 50대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수년간 급격한 인상 동향을 보이던 신규 임대 계약 임차료가 2019년 4/4분기에 전(前)분기 대비 미미한 폭이지만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와같은 임차료 하락의 원인으로는 연방정부의 임차료 제동(制動)정책과 더불어 도심지역 임차료 급상승으로 임차 수요가 외곽지역으로 분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 한독마트와 배 치과.png

독일 정부는 임차료 인상 제동을 위해 급격한 임차료인상 과열지역을 선정하여, 이들 지역에서 신규 임대계약시 임차료를 같은 지역 임차기준 일람표(Mietspiegel) 기준의 10%를 초과한 임차료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은 도입해 발표했다.

단 개보수 주택의 경우 10% 제한 규정을 예외로 인정했다.

독일 그린마트와 부배여행사.png

그러나, 이미 계약된 임차료의 경우 과거보다는 인상폭이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전국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 4/4분기에 전분기 대비 0.4% 상승(전년도 4/4분기 대비 1.4% 상승)했다.

함부르크 소재 F+B 부동산 컨설팅 회사 발표를 인용한 독일 현지 언론 쥐트도이체자이퉁(SZ)지 보도에 따르면 뮌헨의 경우 0.6%가 하락하는 등 전국 평균 0.3% 하락했다.

독일 미장원과 배이삿짐.png

2004년 기준 2019년 4/4분기 전국 평균 부동산 가격 및 임차료 인상 동향은 단독주택 가격의 경우 +45.3%(2019년 3/4분기 대비 +1.1%, 2018년 4/4분기 대비 +3.8%), 연립주택 가격 +73.6%(2019년 3/4분기 대비 +0.7%, 2018년 4/4분기 대비 +5.4%), 신규계약임차료 +23.8%(2019년 3/4분기 대비 +0.0%, 2018년 4/4분기 대비 +0.3%), 기(旣)계약임차료 +12.3%(2019년 3/4분기 대비 +0.4%, 2018년 4/4분기 대비 +1.4%)가 각각 인상되었다.

독일 샹리와 K MALL.png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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