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각료들, 브렉시트이후 EU규정 미준수 주장에 EU 우려

by 편집부 posted Jan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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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각료들, 브렉시트이후 EU규정 미준수 주장에 EU 우려

대기업조차도 EU 저숙련 및 저임금 노동자 의존도 높아 BREXIT이후 자유 이동 금지로 대책 시급

영국 정부 각료들이 브렉시트(BREXIT)이후 EU규정 미준수 주장을 연달아 내놓고 있어, 유럽연합(EU)측은 10개월 안에 영국과 EU가 포괄적인 무역 협정 체결의 어려움을 들어 우려하는 입장이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지 보도에 따르면 Priti Patel 영국 내무부 장관은 영국 대기업들조차도 유럽연합(EU)의 '저숙련/저임금 노동자'에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비판하면서 "브렉시트(BREXIT) 이후 자유 이동이 없어지면 노동력에 있어 기업들이 전략을 바꿔 영국 노동자들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riti Patel 장관은 지난 주 재무장관 Sajid Javid가 영국은 '그저 이유 없이' 규정을 미준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것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oris Johnson은 이동의 자유가 종료되는 2021년 1월 이후 호주 스타일 점수 기반 이민 제도 도입을 약속했었다.

일각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우려하면서 영국 기업들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에서 저숙련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Patel 내무부장관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브렉시트(BREXIT) 이후 자유 이동이 없어지면 영국 기업들이 영국 노동자들을 더욱 더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Patel 장관은 Sky News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저숙련 및 저임금 노동에 너무 의존했었다. 우리는 이러한 관행을 없애고 싶다."고 밝히면서 "지금이라도 영국 전국에 거쳐 영국 노동자들에게 투자를 해야한다. 정부가 모든 지역에서 숙련도, 인프라 및 경제성장을증가시키자하는 계획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atel 장관은 이어 "우리가 EU를 떠나면서 새로운 이민 제도인 점수 기반 제도 도입을 통해 최고의 인재들을 지원하고, 영국 산업이 자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인적자본 투자로 이어지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Patel 장관은 또한 영국 정부 내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이견이 없이 EU로 부터 탈퇴하여 우리 법률, 돈 그리고 국경에 대한 통제를 되찾고 싶을 뿐만 아니라, EU 제도에 맞춰 우리 정책을 조정할 의향이 없고 준수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무장관인 Javid도 지난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그저 이유 없이 EU규정 미준수를 택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EU, 단일 시장 그리고 관세 동맹을 모두 탈퇴해 우리의 규정 그리고 법률에 대한 통제를 되찾을 것이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장관인 Stephen Barclay도 Javid 장관에 동의하면서 BBC Andrew Marr Show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유 없이 미준수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같은 영국 정부 각료들의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EU 규정 미준수 발표로 인해 EU 국가들에게 우려를 주고 있다.

유럽 문제를 위한 아일랜드 장관 Helen McEntee는 Sky News와의 인터뷰에서 "영국과 모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10개월 안에 영국과 EU가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미준수에 대한 많은 얘기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영국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17@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