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초중고등학생들 교육 투자 의무화 해

by 편집부 posted Feb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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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초중고등학생들 교육 투자 의무화 해

￡14억 지출해 모든 중학생 1 인당 매년 최소 ￡5,000, 초등학생은 ￡3,750의무 지출

영국 지방 정부는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한 학생 당 지출하는 최소 금액을 의회가 정하는 대로 지출해야 한다.

보리스 존슨( Boris Johnson) 영국 수상은 첫 100일 안에 발표한 법안의 일환으로 모든 학교는 의회가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법률로 정해준 한 학생 당 최소 금액을 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지 보도에 따르면 모든 중학교들은 한 학생 당 최소 ￡5,000을 지출해야 하며 초등학생들은 ￡3,750이며 이는 내년에 ￡4,000으로 증가하게 되어 ￡14억가 추가 지출되어야 한다.

2014년에는 3.1%의 지원자들만에게만 제공되었던 조건없는 입학 자격(Unconditional Offer)에 비해 2018/2019년, 영국 내 대학들은 응시자들이 해당 대학을 1 순위로하면 대학 지원자 1/4에게 무조건적, 조건없이(Unconditional Offer) 오퍼를 제공했던 것에 대해 비판이 일자, 영국 대학의 3/4는 지난 해와 달리 2020년에 학생들에게 조건없는 오퍼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여전히 명문대들은 조건없는 입학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영국 대학들은 졸업생들의 25% 이상에게 First Dgree를 수여함으로써 학점 인플레이션을 양상해나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를 부담해야할 각 지방 자치제들은 많은 부담을 안게 되어 경우에 따라 지자체에 따라 카운슬 택스( Council Tax)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