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용 위성 정당 띄워 국민 우롱하는 한국당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by 편집부 posted Feb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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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용 위성 정당 띄워 국민 우롱하는

한국당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할 목적으로, 제헌국회 이래 전례가 없고 정당정치의 가치를 왜곡하고 우롱하는 비례대표용 위성(괴뢰)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시켰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은 차떼기정당, 북풍정당, 적폐정당이라는 지난 날의 오명도 모자라 이제 선거제도의 근간을 파괴하고서라도 의석수를 챙기고야 말겠다는 막장정치에 몰두하는 정당이 됐다.

이는 의원 한 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선거법을 뒤흔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례용 위성(괴뢰) 정당까지 등장시키는 한국 정치의 대표적 낙후성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14명(자유한국당 10명, 민주평화당 1 명,바른미래당 2명,민중당 1명)중에 10명이 한국당 소속 의원들임을 볼 때 자유한국당은 준법 정신이나 헌법 수호 정신이 결여된 의원들이 모인 정당임을 알 수 있어 사실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

게다가 한국당의 꼭두각시이자 위성 정당이 될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21대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한 자칭 ‘원조 친박’이자 한국당 소속 4선의 한선교 의원을 추대했다.

총선에서 꼼수로 의석을 확보한 위성정당이 총선 이후 본당과 합당을 거부하는 등 애를 먹이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황교안 대표체제의 ‘1호당직자’로 불리며 사무총장을 맡았던 한선교라는 최측근 인사 기용이 정답이라는 저급한 계산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가소롭기 그지없는 행위다.

자당 소속의원을 위성 정당 대표로 앉히는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대표나 , 현실정치에서 발을 떼겠다고 선언했다가 번복해 위성 정당 대표를 맡는 한선교 의원이나 국민을 우롱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를 훼손하기는 도긴개긴이다.

미래한국당은 한국당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9명을 입당시킨다는 전략 속에,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미래한국당에만 비례대표를 내세우는 편법을 써서 보수통합의 키워드로 내세우는 혁신, 확장, 미래와는 거리가 먼 퇴행적 꼼수를 부려 총선이후 제1당을 탈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한선교를 비롯한 자당의 선거 불참 선언한 의원들을 총동원해 민의를 왜곡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어, 한국당과 그의 위성(괴뢰)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유권자들은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총선은 가치 중심의 정당 시스템이 수백 년 이어지는 선진국 의회와 대조적으로 선거철만 되면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을 넘어서는 정책이나 비전의 뚜렷한 차이도 없는 ‘떴다방’ 정당이 10여개 이상 등장하는 한국 정치의 낙후된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데 한국당이 비례전문 원내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근간을 허물고 국민의 선택권을 크게 훼손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크게 규탄받아야 한다.

정치적 고립과 여론 악화에도 위성(괴뢰)정당 편법을 밀어붙이겠다는 한국당의 입장이 확인된 만큼 정당법·선거법 등 실정법 위반에 대한 엄중하고 사려 깊은 법률적 접근으로 망동을 제어하고, 깨어 있는 국민들의 냉철한 한 표 행사로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