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개인정보보호 체제 탈피해 독자 정책 수립 전망

by 편집부 posted Feb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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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 개인정보보호 체제 탈피해 독자 정책 수립 전망

영국이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GDPR)체제에서 벗어나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한 데이터 분야의 독자적 정책 수립를 통해 완전한 데이터 주권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일간 더타임즈보도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이 오는 12월 31일 이행기 종료 후 국경, 이민, 경쟁, 보조금, 정부조달 및 EU의 개인정보보호(GDPR)체제에서 벗어나 EU에 구속받지 않고 완전한 데이터 주권을 회복할 것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EU 이사회는 EU-영국의 미래관계가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와 EU 개인정보보호법의 완전한 존중을 바탕으로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 협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EU-영국간 개인정보 상호이전을 위해선 GDPR에 의거, 비회원국인 영국이 EU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존슨 수상의 주장대로라면 2월초로 예정된 영국에 대한 EU의 GDPR 적정성 평가에 영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없게 된다.

개인정보의 자유 이전은 디지털 등 서비스 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EU-영국 협상의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