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탄소중립경제 달성한 EU의 정책에 반발 심해

by 편집부 posted Feb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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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탄소중립경제 달성한 EU의 정책에 반발 심해

유럽연합(EU)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탄소국경세 본격 도입,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확대, 플라스틱 규제 확대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가스 ,바이오메탄 및 친환경수소 등 재생가스 사용량을 현 재생가스 사용량의 최대 1,370% 증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최소 1,000%(10배) 확대까지 고려중이다.

EU집행위원회는 현재 EU의 재생가스 사용량은 전체 에너지의 7%수준인 (1700만 톤)으로,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위해선 50~62.5%(2억 ~2억5천만 톤)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회 녹색당그룹은 향후 탄소중립경제의 재생가스 역할 중요성을 인정한 반면 재생가스 생산과정의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전기 폐기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노후한 폐 배터리 처리 문제 역시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유럽내 국가들도 이들 폐기물 처리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주요 국가별 전자전기 폐기물의 총량을 살펴보면,영국(86만 1,640t)에 이어 독일(총 75만t)이 2위이고, 전자전기 폐기물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2007년 대비 폴란드로 2,110%, 리히텐슈타인 822%, 영국 367%, 프랑스 328% 등이며 독일은 46%로 낮은 편이다.

특히 재생가스 생산에 필요한 토지의 제약 수소가스 생산 과정의 에너지 손실(20~30%) 등을 지적, 우선 중공업 장거리 운송 항공 및 해운 등 에너지 과다 사용 산업을 중심으로 재생가스 사용을 주장했다.

EU 역사 최초로 독일 출신 폰데라이언(Von der Leyen) 여성 집행위원장이 이끌게 되향후 5년간 유럽을 이끌고 있는 유럽연합(EU) 신정부도

EU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향후 유럽의 신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온실가스 배출감소 노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증진이 가능하며, 향후 글로벌 무대에서 EU 입지를 보다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석탄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등 회원국별 반대 목소리가 높고, 자국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반대 목소리가 높은 데 다가, 예산문제 등으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다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벨기에 브뤼겔(Bruegel) 싱크탱크에 따르면 기존 EU의 2030 기후목표 도달을 위해서는 연간 2600억 유로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번 신규 목표에 도달하려면 연 3000억 유로가 추가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며, 현재 EU의 예산 상황으로는 힘들 것이라 분석을 내놓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