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가정 폭력 등 여성 폭력에 처벌 강화

by 편집부 posted Feb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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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가정 폭력 등 여성 폭력에 처벌 강화

프랑스 여성, 3일에 한 명꼴로 가정 폭력에 의해 사망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

프랑스 정부가 가정폭력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해결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프랑스 일간 르 파리지앵지 보도에 따르면 에두와르 필립 총리와 마를렌느 시아파 양성평등부 장관은 여성단체들과 두 달여의 장기 협의를 거친 후 가정폭력, 페미니사이드(여성혐오에서 비롯되는 살인행위) 방지를 위한 40가지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는 피해자에 대한 최대한의지원, 가해자에 대한 심리 연구, 여성폭력 신고 전화 3019의 강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폭력에 대한 인식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자살로 까지 이어지는 괴롭힘인 강요 등 심리적 가해도 법적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가정 폭력을 신고하고 여성이 공격자에 대한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을 위한 비상 대피소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GPS 도구를 만드는 온라인 플랫폼을 정착 시킬 예정이며 정부는 성폭력이나 가정 폭력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지역계약’을 장려하기 위해 자선 단체나 고용주 사이의 연계를 장려할 계획이다.

필립 총리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촉국하면서 시민의 동참과 정부의 조치가 함께하는 일관성 있는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력적인 아버지의 부모 권한 정지를 포함한 몇 가지 ‘법적 부조리’ 철폐 등에 대한 입법화를 했다.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중점 사업 중 하나는 교육을 통한 남녀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우선 학교 교육에서 교사들에게 남녀 아동의 평등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립 총리는 모두가 ‘폭력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해 표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아동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국가 보편적 서비스의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 말렌 시아파는 RTL 라디오를 통해서 “2016 년 발표에 의하면 파트너에 의해 123명이 사망함으로써 3 일 마다 한 명의 여성이 희생 당했으며 그 수치는 떨어지지 않을것이며 각 정당의 정치적 의견과 관계없이 매우 끔찍한 현실” 이라고 밝히고 “너무 늦기 전에 여성들이 떠나서 살수 있는 필요한 어떠한 조건도 만들 수 있도록할 것 “ 이라고 강하게 의견을 표명했다.

정부는 여성폭력 신고 서비스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필립 총리는 남녀 평등에 대한 협의가 시작된 9월 3일 이후로 여성폭력 신고 전화 3919에 접수된 사례는 일 평균 600건으로 이전 150건 보다 상당히 증가했다고 알렸다.'

한편 프랑스 여성단체들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환영을 표하면서 정부 당국의 성차별과 성폭력 해결을 위한 더 많은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프랑스 평등고등위원회에 따르면 여성 폭력 해결을 위한 예산은 최소 5억 유로로 필요하지만 정부의 남녀 평등을 위한 내년 총 예산은 10억 유로이며 이중 여성 폭력을 위해서는 3억 6천만 유로가 배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