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OECD회원국 중 GDP대비 세금 비율 제일 높아

by 편집부 posted Feb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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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OECD회원국 중 GDP대비 세금 비율 제일 높아

프랑스 마크롱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세금 완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WP로 일부 세금인하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세금 부담이 높은 나라로 조사되었다.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DP 대비 세금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2018년 GDP대비 세금 부담은 46,1%로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프랑스는 소득세나 기업 이윤 관련 세금에 비해 사회 보장 분담금과 재산세 비율이 더 높다.

이로써 프랑스는1965년 이후 세금 비율이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세금 수입이 높았던 2000년(33,8%)과 2007년(33,6%) 보다 높은 기록으로 의무 공제율은 10 년 전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다음으로 세금 부과율이 높은 나라는 43% 이상의 덴마크, 벨기에 그리고 스웨덴이다. 멕시코의 세율은 16,1%로 가장 낮았으며 칠레, 아일랜드, 터키, 미국은 25% 미만이다. 세계 평균 세율은 34,3%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프랑스의 세금 수입 중 고용인과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의 비율은 36,4%로 OECD평균 26%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분담금의 대부분은 실업과 퇴직 연금으로 조달된다. 그러나 GDP 대비 사회분담금 비중은 30 년 전에 비해 낮다. 1990년에는 18,1%였지만 2016년에는 16,7%였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는 낮은 편이다. 2016년에 이에 대한 세금 수입은 18,6%였으며 OECD평균 23,9%보다 낮다. 또한 법인세는 5,1%, 부가가치세는 15,3%로 OECD 평균 9.3%, 20,2%보다 낮다. 이는 고용지원세액공제와 같은 다양한 제도에 의한 기업 세금 감면의 효과다. 기업의 높은 사회보장부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