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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등록자수, 유럽 21,294명으로 전체 12.03% 차지

by 편집부 posted Feb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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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등록자수,

유럽 21,294명으로 전체 12.03% 차지

유럽 선거 등록자들중에 재외선거인(영주권 등)은 불과 258명에 불과하고 21,036명이 국외부재자

오는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21대 총선의 재외국민 선거등록자수 15만7천여명(영구명부제 포함 17만7천명)중에 유럽(37개국) 내 등록자 수는 21,294명(영구명부제 불포함)으로 전체 해외 등록자의 12.03%를 차지했다.

** 재외국민: 대한민국 여권,즉 대한민국 국적자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등)

2월 15일로 마감이 된 21대 총선 유권자 등록을 위한 유럽 선거 등록자들중에 재외선거인(영주권 등)은 불과 258명에 불과하고 21,036명이 국외부재자로 밝혀져, 유럽 전체적으로 여전히 저조한 등록뿐만 아니라 유럽 내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 의식 부재 또한 상당히 당황스럽다.

재외선거인이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에 되어 있지 않은 국민으로서 대체로 영주권나 거주국 외국인법에 의해 장기 해외 거주자를 말한다.

거주국 외국인법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영주권 제도가 없어 위에 게재된 표에서 영주권자, 즉 재외선거인 등록자 수가 '0명'인 국가들도 많다.

하지만, 영국과 같이 영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들(복수국적자 8천-1만 명 추정)은 선거에 참여를 못해 영주권자 수가 많더라도 등록이 부진할 수도 있다.

국외부재자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에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국외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주로 주재상사 및 외교관, 현지 기업 취업자, 청년 교류, 국내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해외 체류자 및 일시 방문자,관광객들인 일반체류자를 비롯한 유학생 및 그 가족들이 해당한다.

영구명부제란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회(2016 국선, 2017 대선) 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되기에 인터넷 들을 통해 다시 등록신청이 필요하다.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각국별 현황에 따르면 유럽 내 재외선거인(영주권자) 수는 30,569명인 데 그중에서 258명(전체 유럽 신청자의 0.84%)만이 선거 참여 신청 등록을 했고, 국외부재자에 해당하는 102,140명(일반체류자 65,377명, 유학생 36,763명)중에서 21,036명(전체 유럽 신청자의 20.59%)이 선거 참여 신청을 했다.

과거 총선과 비교하면 당시에는 선거등록과 투표를 위해 대사관 등 투표 장소를 두 번씩 가야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번 21대 총선의 경우는 인터넷 등록이 가능해 투표 장소에 한번만 가도 되고 영구명부제까지 포함되다보니 재외 선거 등록자 수는 20대 총선 등과 비교해 훨씬 많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재외국민 선거등록자수가 2만여 명 증가에 그쳐, 아시아 지역에서만 1 만 7백여명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불과 1만명 미만만이 증가한 셈이다.

게다가 영구명부제에 등록된 재외국민들의 경우는 영국에서와 같이 영주권자들이 그 사이에 영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나 귀국 등 거주 사유 변경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실제 21대 총선의 해외 거주 선거 투표자 수 혹은 투표율는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재외국민 15만4217명이 등록해 6만3797명이 투표했으며, 19대 총선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자수가 12만3571명, 투표자수가 5만6456명을 기록했다.

유럽 37개국에서 선거 신청자 21,294명에 불과해

유럽 내 재외국민 전체 선거등록자 수(영구명부제 불포함)는 총 21,294명으로 전체 등록자 수의 12.03%를 차지했다.

유럽 선거 등록자들중에 재외 선거인(영주권자 등)은 불과 258명(0.84%)에 불과하고 21,036명(20.59%)이 국외부재자(일반 체류자 및 유학생)이다.

유럽 내 재외국민 등록자 수를 국가별로 구분하면 독일 5,714명(영주권자 146명 포함), 프랑스 2,833명(영주권자 20명), 영국 2,209명(영주권자 43명), 러시아 1,293명(영주권자 3명), 이탈리아 1,124명(영주권자 0명), 스페인 987명(영주권자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럽 한인 단체 등 선거 참여 캠페인 거의 없어

유럽 한인 사회의 선거 등록자 수가 그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당연히 유럽 내 재외국민 개개인들의 선거 참여 관심도, 국민으로서 주권 행사에 대한 낮은 의식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유럽내 한인 단체들인 유럽한인총연합회를 비롯한 유럽내 각국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의 선거 참여 캠페인 운동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이 또다른 큰 이유중에 하나이다.

이와같은 유럽 내 한인 단체들의 선거 참여 무관심으로 결국 선거 신청자 수나 그 참여율이 유럽외 다른 국가들이나 대륙에 대비해 현격히 낮게 되면 ,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럽 내 한인 사회나 한인들이 안게 된다.

즉, 선거 신청자 수(표)가 작게 되면 모국 정부나 정치권이 그 만큼 유럽 한인 사회에 관심을 덜 갖게 될 수 밖에 없어, 유럽 한인 사회, 한인 학교 등를 위한 지원 및 혜택이 그 만큼 작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즉, 표가 작으면 해외 주류 한인 사회가 아니라 변방 한인 사회로 몰락하게 되어 그 만큼만의 대우를 받게 될 수 밖에 없다.

목소리가 큰 사회, 즉 선거에 참여하는 수(표)가 많은 동포 사회에 당연히 더 관심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해 유럽한인총연합회 27개국 회원국들이 모여 개최한 유럽한인체육대회에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인 푼 돈에 불과했다.

미주 한인 사회에는 100억원 정도까지 지원해서 미주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 원대한 계획까지 내세웠다는 설이 나돌았던 재외동포재단이 유럽한인 사회를 그만큼 만만하게 보거나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최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나 동포재단 관계자들이 미국, 중국, 일본 한인 사회 방문은 비일비재한 반면, 유럽의 경우는 뜸한 것도 그만큼 관심이 적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아시아 지역의 경우는 필리핀의 화산과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엄청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를 중심으로 각국 한인회가 선거 참여 운동을 적극 추진해 지난 20대 총선에는 일본과 중국을 제외하고 2만6,300명이 등록했는데, 이번 21대는 3만7,000명이 등록해, 지난번 대비 등록자 수가 5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선거 참여 등록자의 수도 국가별로 분류해보면 미국 35,562명(영주권자 3,303명), 중국(홍콩 포함) 20,587명(영주권자 94명), 일본 16,870명(영주권자 3942명 포함), 베트남 14,368명(영주권자 12명), 캐나다 7,803명(영주권자 41명) 순으로 등록되었다.

이에따라 아시아 지역 전체로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면 총 79,352명이 신청했고 그중 재외선거인이 4,714명이고 부재자 신청자 수는 74,638명으로 나타나 아시아 지역이 미주지역을 압도적으로 앞질렀다.

선거 참여는 곧 한국 정치권의 관심 불러 일으켜

해외 거주 한인 동포 수가 매년 고무줄 늘고 줄듯이 자주 변경되어 (사실 정확한 파악 불가) 이제는 720만명에서 750만명 내외(재외국민 수는 2687,114명, 유선거권자는 약 223만명)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동포들은 모국 정부와 정치권이 해외 동포 사회에 관심을 쏟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

물론, 해외동포가 바로 국력임에는 틀림없지만, 선거 참여 즉 주권 행사에 참여 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정치권 등이 미쳐 관심을 둘 여유가 없다.

아니 둘 필요가 없다. 자신들을 향한 '표'가 없기 때문에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선거권 부활이후부터는 '해외 동포가 국력'이 아니라 '해외 동포 선거 참여자 수가 즉 '표'가 바로 해외동포사회의 힘'을 상징한다. 그들이 바로 국가와 국민에 관심을 갖고 국내 정치에 표로써 참여하고 정치권을 심판하고 선택하기 때문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