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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주요 수출 품목, 2025년 공급 안정화 완료

by 편집부 posted Feb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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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주요 수출 품목, 2025년 공급 안정화 완료

글로벌 밸류 체인(GVC·세계 공급망)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와 유턴(U-turn·해외에 생산 거점을 둔 기업의 한국 복귀)을 활성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5년까지 100대 하이테크(High-tech·기술 집약)형 품목의 공급을 안정화한다.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R&D)에는 대·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0%, 중소기업은 4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원천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 인수·합병(M&A) 시 대기업은 인수 금액의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만큼을 세액 공제해준다.

중요도가 특히 높은 3대 품목인 불산액, 극자외선(EUV)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는 2020년 안에, 20대 품목은 2021년 안에 공급을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다.

자동차, 전자 부품 등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범용 품목은 재고 확보, 수입국 다변화, 한국 생산 확대 등으로 수급을 안정화한다. 이차전지 등 산업 필수 희소 금속 중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적정 비축량 등을 별도로 관리한다.

유턴 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은 늘린다. 한국 사업장 증설에 대해서도 유턴 기업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준다. 사업 소득 법인세 감면 등이다. 매출액 중 수출입액 비중을 기존 30%에서 20%로 줄이는 등 항만 배후 단지 입주 기준을 완화하고, 유턴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역 구조 고도화의 방점은 신흥 시장 중심 수출 돌파구 마련, 전시 인프라 확충 등에 뒀다. 신남방·중동 등 국가에서 대형 국가 개발, 방산 프로젝트 수주를 돕는 8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한국 유로저널 이영규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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