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공건강보험 보험 수지 적자폭 상승해 보험료 인상 우려

by 편집부 posted Feb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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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공건강보험 보험 수지 적자폭 상승해 보험료 인상 우려

2019 년 독일 공공건강보험이 약 16 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공공건강보험의 큰 손실액이 보험료 인상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F.A.Z.)은 작년 독일 공공건강보험이 지난 3 년보다 훨씬 큰폭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F.A.Z.의 계산에 따르면 작년 공공건강보험의 손실액은 약 16 억 유로에 달한다.

공공건강보험은 2015 년 이래로 적자를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고, 2018 년에는 약 20 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F.A.Z.의 공공건강보험공단 하에 있는 금고들의 작년 재정 수치를 이용하여 2019 년의 큰 적자 기록을 보도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금고들은 지역질병금고, 고용건강금고, 조합건강금고, 공제건강금고, 그리고 광산?철도?해상건강금고이다.

가장 큰 손실액을 기록한 금고는 공제건강금고이다. 공제건강금고는 2018 년에 5 억6100 만유로의흑자를 기록했지만 2019 년에는 8 억 5900 만유로의 손실액을 기록했고, 손실액의 절반 이상은 2019 년 사사분기에 발생했다. 가장 중요한 공공질병금고인 AOK 는 2018 년에 약 11 억유로의 흑자를 냈지만, 2019 년에는 1 억 2200 만유로의 적자를 보았다. 조합건강금고 또한 2018 년 7 천 700 만유로 흑자에서 2019 년 2 억 3100 만유로의 적자를 기록했고, 광산?철도?해상 금고는 2018 년 9100 만유로 흑자에서 2019 년엔 5800 만유로 적자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다.

고용건강보험은 2018 년 1 억 9800 만유로흑자에서 2019 년 2 억 9500 만유로의 적자를기록했다.

이러한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건강보험측은 급격하게 인상된 급여 비용을 꼽고 있다.

공제건강금고는 2018 년에 비해 2019 년에는 급여 지출이 5.6% 늘어났지만, 불입된 보험료는 3.6%성장에 그쳤다. 특히 약제와 치료제에 대한 급여 지출액이 크게 늘었고, 이러한 상승폭과 함께 보험료추가금인하까지 TK 에부담을주었다고 F.A.Z.는 지적했다. TK 는작년 292 억 유로의 수입중 4 억 7200 만유로의손실액을기록했고, 이는피보험자 1 인당지출액이 6.3% 증가한수치이다.

AOK 또한 2019 년 급여 지출 인상률이 4.4%로 다른 해보다 특히 높았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AOK 임원인 마틴 리취(Martin Litsch)는 정치계를 비판했다. 리취는 정치인들이 피보험자들에게 인하된 보험료를 약속했었지만, 그와 동시에 건강금고들의 손실액을 급격하게 커지는 데까지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F.A.Z.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건강보험의 급여 비용의 증가는 가속화되었고, 그결과로 공공건강보험조합은 보험료에 대한 현저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리고 피보험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보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만을 체감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제건강금고 VDEK 의 임원인 울리케 엘스너(Ulrike Elsner) 또한 리취의 견해에 동의했다.

엘스너는 인터뷰에서 급여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내년 정치계가 다시 한 번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높게 오른 약제 비용을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하며, 입법부는 간병인 지원법안이나 예약 서비스, 그리고 의료 서비스 지원 법안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더낫게 개정하긴 했지만,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비용이 들고 이러한 비용은 피보험자나 고용주들이 함께 부담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엘스너는 이와 더불어 건강부장관 옌스 슈판(Jens Spahn, CDU)이 제안한 ‘공정한 건강금고경쟁‘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엘스너는 이 법안을 통해 위험 구조조정내의 분배 체계가 변화할 것이고, 이와 함께 2021 년에는 공제건강금고가 정부의 건강보조기금을 더 많이 지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이 공제건강금고의 피보험자들이 누리는 서비스 향상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금고의 상태는 현재 실제 상황보다 더 극적인 것처럼 보인다. 2019 년도의 손실액은 정치적으로 의도된 것이었고, 이 손실액을 메꾸기 위해 독일 공공건강보험이 보유한 엄청난 예비금이 사용되었다.

F.A.Z.는 2019 년 삼분기에 사용된 예비금과 운영 자금은 약 210 억유로로 추계된다고 전했다.

이는 모든 건강 금고의 지출비보다 높은 금액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예비금보다 4 배 많은 금액이다.

슈판은 예비금을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금고의 총재정상황을 비현실적인 적자로 이끌 것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하지만 건강부장관은 지난 12 월에 “보험료는 저축예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이 발언으로 유추해보면 보험료의 급속한 인상은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많은 예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고들은 점차적으로 이 예비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2023 년까지 각각의 건강금고들의 예비금은 법적 한 달 지출 상한선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부는 2019 년 재정 수지에 대해 밝히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F.A.Z.의 보도는 공식 수치는 아니다. 통상적으로 건강부는 매해 3 월에 건강 보험 공단의 재정 수지를 발표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주목해 볼 만하다.

<사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