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북아일랜드와 통관검사 면제 방안 검토에 논란

by 편집부 posted Feb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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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북아일랜드와 통관검사 면제 방안 검토에 논란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영국 탈퇴 (BREXIT)협정 합의에도 불구,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통관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는 영국(United Kingdom)을 이루는 4개 지방 가운데 하나로 약 190만명이 살고 있다.

아일랜드 섬의 북동부를 차지하며 남쪽과 서쪽으로 아일랜드 공화국, 동쪽으로 아일랜드 해와 노스 해협, 북쪽으로 대서양과 접한다.

유서 깊은 얼스터 지방의 일부만을 포함하지만 가끔 얼스터 지방으로 지칭된다.

EU는 탈퇴협정의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따라 이행기 종료 이후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EU의 기준에 따른 통관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브렉시트 이후의 북아일랜드 지위는 영국 하원의 탈퇴협정 부결 원인이자 탈퇴협정의 최대 쟁점으로, 영국이 사실상 북아일랜드의 EU 관세동맹 잔류를 수용,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 영국 정부가 비밀리에 본토와 북아일랜드간 통관 검사 생략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EU-영국 협상과정에서 커다란 논란이 될 전망이다.

EU 이사회의 EU-영국 무역협상 권한위임 지침은 프랑스가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 조건으로 엄격한 공정경쟁 규정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공정경쟁 관련 규정과 함께 프랑스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영국 수역내 어업권도 협상의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영국산업협회는 EU-영국 무역협상과 관련, 협상 우선 순위로 EU 서비스시장접근, 무관세 상품 교역, 인증수출자 등 수출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EU-영국의 규제 불일치를 조절할 메커니즘을 도입, 영국의 규제주권 확립과 함께 상품 테스트 및 인증 등에 대한 행정력 낭비 제거를 촉구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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