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개정노동법 발효로 비EU국 숙련노동자 이민 쉬워져

by 편집부 posted Mar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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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개정노동법 발효로 비EU국 숙련노동자 이민 쉬워져

독일의 개정 노동법이 3월 1일 발효, 비EU국(비유럽연합 회원국, 제3국) 출신 숙련노동자의 독일 이민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독일은 산업현장에서 만성적인 숙련노동자 부족을 호소함에 따라, 2019년 자격 있는 숙련노동자의 이민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노동법을 개정해 발표했다.

또한, 독일 정부는 현 취업이민 수(6만1천명)이 수요(9만8천명)에 6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우수 인력의 이민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인력이민법(Fachkrafteeinwanderungsgesetz)도 도입, 비EU 인력의 독일 취업을 간소화하고 있다.

숙련노동자는 취업이민시 대졸 고급인력과 같은 조건하에 심사를 받게 되고 기업은 독일 국민 또는 EU 시민 우선 고용의무 폐지에 따라, 비EU국 출신 숙련노동자를 바로 고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그러나, 이민 신청 전 독일어 구사 자격을 요구, 실제 숙련노동자의 이민이 활성화 될 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제3국 노동자가 도제시스템에 따라 독일의 숙련기술자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된다.

2015년 독일 취업이민 숫자는 3만9천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 6만1천명으로 56.4%가 급증했다.

독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8~2035년 독일 사회를 유지하려면 연 9만8천명, 총 166만6천명의 취업이민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으며, 이 수치는 2035~2050년 연 17만 명, 2050~60년 연 19만7천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일 정부는 매년 2만 개 이상의 블루카드(EU Blue Card) 발급을 통해 전문인력 부족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독일은 2012년부터 전문 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 취업비자인 블루카드를 적극 활용 중이며, 특히 공석이 많은 IT, 자연과학, 수학, 공학, 의학 인재들을 적극 유치 중이다.

2017년 EU에서 2만4310개의 블루카드를 발행했는데, 그중 84.5%(2만541명)가 독일에서 취업했다.

Handelsblatt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독일에 이민 온 인력은 인도(전문인력:7.028명,비전문인력:117명)가 가장 많았으며, 미국(3,680명,1,443명), 세르비아(3,194명,2,259명), 보스니아(2,812명,2,383명), 중국(2,390명, 238명), 터키(2,288명, 257명), 일본(1,730명, 358명), 러시아(1,370명, 343명), 브라질(1,237명, 282명),알바니아(1,160명, 2,047명),코소보(1,047명, 2,703명), 마케도니아(953명, 2,794명),한국(868명, 106명),케나다(588명, 590명)를 포함해 그외 국가(8,337명, 6,255명) 순으로 전문가가 총 38,682명, 비전문가는 6,255명으로 전문가가 64%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