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6월까지 EU와 협상 안되면 노딜(NO DEAL) 결정

by 편집부 posted Mar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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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6월까지 EU와 협상 안되면 노딜(NO DEAL) 결정

영국, '어업, 국내안보 및 항공' 등 협상 분야에서 새로 회복한 주권 포기 못해

영국와 유럽연합(EU)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0.5trillion euros 상당의 연간 무역과 긴밀한 안보 관계가 달린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에 착수했지만, 양측의 의견 차이로 난제가 산적해 최종 합의안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딜 브렉시트(NO DEAL)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회담은 2-3주마다 개최될 예정이며 2차 회담은 3월말 런던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영국의 보리스 존슨 수상은 6월까지 충분한 진전이 없다면 노딜 브렉시트(NO DEAL)를 각오하고 회담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했다.

EU는 무역 협상과 관련, 영국이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EU 기준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관세, 무쿼터 협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영국은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EU 규정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와의 느슨한 무역 합의를 언급한 존슨 총리의 구상을 일축하며 영국이 무관세, 무쿼터 무역협정을 원한다면 EU 규정과 기준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영국 공영방송 B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존슨 수상의 유럽 고문인 David Frost가 100여명의 영국 협상단을 이끌고 3월 2일부터 EU와의 새롭고 완전한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9개월 간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EU 대표단과 협상을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영국과 EU 간 주요 분야 몇 가지에서 큰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Michael Barnier 유럽연합 브렉시트 수석 대표에게 내려진 엄격한 권한과 지침은 영국과 EU 한 쪽이 포기하거나 수정하지 않되는 수주이어서 영국의 입장과 접점을 찾는 데에 필요한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영국의 존슨 수상은 최악을 대비해 피해가 예상되는 영국 기업들을 위해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 완화 작업에 착수하고 있어 6 월까지 가시적인 협상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 노딜 블렉시트(NO DEAL BREXIT)도 감사한다는 입장이다.

존슨 수상은 대부분의 수입세를 폐지하지만 일부 국경검색은 유지하는 포괄적인 캐나다 스타일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Barnier 수석 대표는 해당 거래가 유럽과의 근접성과 대륙과의 연계성 떄문에 영국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단호히 거절하면서 EU에서 규정한 몇 개의 '공정경쟁의 장'에 동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또한 어획 쿼터제 및 EU 배들의 영국 해역에서 어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 영국의 분노와 반발을 사고 있다.

영국, 미국과 무역 거래로 ￡3.4billion 수입 자신

영국 정부는 미국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영국산업이 활성화되면 ￡15.3billion가 증가되어 ￡3.4billion 경기 부양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대서양 횡단 무역 협정은 영국과 미국의 위대한 국가 간의 특별한 긴밀성을 반영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월 영국의 제조업은 브렉시트의 영향에 관계없이 '계획된 신규 투자, 제품 출시, 시장 상황 개선 및 안정화된 정치 전망' 등의 원인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HI Markit/CIPS 구매관리자지수 (PMI)는 1월 50.0에서 51.7로 상승했다. 50 이상은 긍정적으로 본다.

이번 조사를 집계한 IHS Markit의 이사 Rob Dobson은, "작년에 실시한 총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감소가 주문 증가를 초래하여 영국의 제조업이 2월까지 회복세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Rob이사는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공급자 리드 타임의 대폭 연장, 원자제 부족, 투입물 재고 감소, 투입물 비용 증가, 그리고 특히 아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주문 감소로 인해 공급망 교란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영국, 무역 회담에서 '매우 위험' 경고

스코틀랜드의 브렉시트 장관인 Mike Russell은 다가오는 EU와의 무역 협상에서 영국의 입장에 대해 강경하게 말하는 것과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 캐나다 스타일의 (deal)거래는 영국의 모두에게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같은 최종 합의 협상은 오히려 협상에 방해가 된다"면서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Mike 장관은 이어 캐나다 스타일의 협상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경제에 피해 줄 것이 분명하며, 지금부터 영국 국민이 그 피해를 우리 돈으로 매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수석 대표, '매우 영리한' 존슨 수상에게 속지 않아

Michel Barnier 유럽연합 수석 대표는 " 영국과 EU간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이번 협상에서 존슨 수상이 '매우 영리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나 역시 이런 일을 매우 오래 했기 때문에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협상에서 그가 우위를 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영국, EU와 협상에서 어업권 용납 않해

영국 Liz Truss 국제무역 장관은 BBC 아침 뉴스에 출연해 EU와의 무역협정에서 " 영국 해역에서 EU어선들이 조업하는 것을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도 영국 식품 기준을 낮추는 일, NHS를 민영화하거나 NHS가 지불하는 약품 가격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 이번 이행기 동안 무역협상에서 프랑스 어부들을 보호할 것이며, 이들이 영국 해역에 대해 이전과 같이 어업 조업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프랑스 정부는 보상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존슨 수상에 심각하게 경고해

트럼프 대통령이 존슨 수상과의 영미 FTA협상을 앞두고 '방심하지 말 것'을 경고 했다.

영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기준을 낮추고 NHS의 민영화를 허용하지 않는 전반적인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미국 실무자들은 자유무역협정이 영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줌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선택지를 늘려주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을 낮추어 영국 경제에 탄력을 실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rades Union Congress의 Frances O'Grady사무통장은 존슨 수상에게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영국의 식품 및 직업 수준을 저하시키지 말 것을 경고했다.

영국, '새롭게 회복한 주권' 포기 못해

영국 정부에서 브렉시트 준비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들은 "우리의 목표는 공정하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어업, 국내안보 및 항공 등의 분야에서 접점을 찾겠지만 절대 영국의 주권 포기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흥미로운 새 시대를 위해 아주 훌륭한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했다.

EU, 영국과 금융부문 동등 대우 반대로 런던 '금융허브' 위상 흔들릴 수도

영국은 EU에 금융 규정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EU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어 협사이 성공하지 못하면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달하는 영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 하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재무장관은 지난 2월 11일 EU 탈퇴로 내년부터 유럽 금융시장에 영국 기업의 접근이 제한될 것을 우려하면서 EU에 "영국은 EU만큼 규제가 강하다"며 "영국의 금융 부문을 EU와 ‘동등하다(equivalent)’고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자비드 장관은 "예전처럼 영국법에 EU의 금융 규정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는 일을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권리에는 의무가 따라야 한다"며 EU 규정에 동의하기 전에 "(영국 금융업에 대한) 포괄적·국제적·영구적인 동등성은 없을 것이므로 (영국은)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영국이 금융 분야에서 EU 국가들과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미국 뉴욕과 더불어 양대 금융중심지로 불리는 런던의 위상도 도전 받을 가능성이 크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금융산업 부가가치의 49%는 런던에서 창출된다.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