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명분없는 위성정당보다는 개혁정당답게 국민을 믿어라

by admin_2017 posted Mar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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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명분없는 위성정당보다는 개혁정당답게 국민을 믿어라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항하기위해 친문 및 친여 세력인 시민단체와 각계 원로 인사들이 모여 가칭 정치개혁연합을 창당하고 3일 선관위에 창당 준비서를 제출했다.



진보 시민사회가 구상하는 비례정당은 보수야당이 1당과 국회의장, 많으면 과반 의석을 차지해 ‘공수처 폐지’ 등을 예고한 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시각으로 다분히 미래한국당을 겨누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정치 개혁을 거부하고 코미디같은 정치로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자 속임수,꼼수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4.15 총선에서 20여표를 도둑맞게 되는 것에 대해 제1당을 사수하기 위해 피와 같은 몇 석이라도 건져야 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십분 이해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엔 선 긋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창당은 막기 어렵다는 뜻을 비친 현실적 고뇌도 믿는다. 



하지만, 친여 세력이 참여해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한 뒤 총선 후 당선자들이 각 정당에 복귀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은 민주당이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명분이 없고 민주당은 1700만 촛불 민심의 전권을 위임 받은 개혁 정당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이 병립형 비례대표 17석은 득표율대로 나누고, 위성정당이자 한국 민주주의에 반하는 비정치 세력인 미래한국당을 통해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고 사표를 줄이기 위해 개정 선거법 취지로 만들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의 3분의 2를 싹쓸이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와 연동된 비례 의석을 거의 배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민과 위기감이 작동하면서 기울어진 총선을 시작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되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통해 다수 의석을 챙긴 미래통합당은 과반인 150석 이상을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폐지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현실화할 총선 결과를 막기 위해 ‘위성정당 창당’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보수를 사칭하는 정치 양아치 군단에 대항하는 민주당의 처절한 고뇌를 모르는 바가 아니나, 민주당이 장고하는 위성정당은 그간 주창해온 정치개혁에 역행한다. 



관망·묵인·연대 중 어떤 길이든, 미래한국당을 향해 ‘가짜정당’이라고 한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은 뭐라 공격할 자격도 없지만, 민주당의 앞뒤 다른 행태는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진영과 중도층에서 정치 혐오와 냉소를 키울 수 있다. 



게다가, 꼼수를 꼼수로 막겠다는 위성정당은 명분도 잃고 실이익도 불투명해 어차피 표를 몰아줄 집토끼들에게는 흥을 돋게할 지 모르나, 표를 고심하고 있는 산토끼들에게는 반감과 이탈을 불러 올 수 있다.



민주당은 갈 길 먼 정치·검찰·경찰 개혁과 협치를 중시하는 정공법으로 총선에서 국민을 믿고 미래한국당의 허구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면서 표를 호소하는 진정성과 정치 양아치 군단과의 차별성을 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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