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자원낭비와 쓰레기 문제에 전쟁 선포해

by 편집부 posted Mar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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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자원낭비와 쓰레기 문제에 전쟁 선포해

옷과 같은 상품들이 판매되지 않았더라도 폐기 못하고 수리 서비스를 받을 권리 더 강화

앞으로 유럽연합(EU)내에서 옷과 같은 상품들이 판매되지 않았더라도 폐기하지 못하고 고객들이 수리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더 강화한다.

지난 11일 EU환경부 위원 비르기니우스 신게비치우스(Virginijus Sinkevicus)가 브뤼셀에서 발표한 순환경제를 위한 새로운 계획안이 이 위원회의 그린딜 정책과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환경보호 프로그램의 주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일간 쥐드도이체 짜이퉁(Suddeutsche Zeitung)지 보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EU회원국은 1 인당 173킬로그램의 포장 쓰레기를 감당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자, EU는 자원낭비와 쓰레기 문제에 전쟁을 선포하고 가능한 많이 재활용하고 폐기물을 줄인다는 계획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러한 근본적 방안은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원료 낭비나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 이미 5년 전에 유럽연합은 환경문제에 대한 첫 번째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두 번째 계획안은 의류와 같은 판매가 되지 않았지만 사용 가능한 상품들의 폐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신케비치우스 위원은 "내년에 고객들이 수리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제조사들이 상품들을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수리 받을 수 있고, 재활용하기 용이하게 제작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배터리와 부속품들은 간단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체제는 신형, 구형에 문제없이 최신 체제로 실행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들은 제품의 평균 사용기한을 고객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는 전자제품을 선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신케비치우스 위원은 또한 "이러한 새로운 판매모델을 수립해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구입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고객들이 세탁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기는 제조업자들이나 판매업자들이 소유하는 형태이다. 회사들이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료나 대여료를 받는다면, 제품들의 사용 기한을 늘리는데 회사들이 더 관심을 갖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2019년 여름에 이 위원회는 법안을 통해 핸드폰과 태블릿PC의 충전기를 통일하는 것을 제정했다. 신케비치우스는 모든 핸드폰이 같은 충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면, 핸드폰을 구입할 때마다 패키지에 새로운 충전선과 충전기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원자재를 아끼고 폐기물 또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동시에 이 위원회는 2030년까지 모든 포장을 합리적 가격으로 재활용 가능하게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의류업이나 건설업 관련 업체들 중 재활용 비율이 낮은 곳들에겐 위원회가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배터리를 교체 가능한 배터리 장착으로 바꾸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는 업체들이 공고나 지역과제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더 많이 개발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위해 EU는 법적 구속력 있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계획안은 EU의 그린딜 정책과 유럽연합이 야심차게 시작한 환경보호 프로그램의 주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케비치우스 위원은 “순환경제 없이는 환경보호를 향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목표를 세우고 있어 유럽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의 양을 더 이상 높여선 안된다.

EU의 연구에 따르면 원료를 채취하고 처리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 원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원료사용을 줄이기 위해선 다른 대륙의 제조업자에 대한 유럽의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고 EU 환경청이 지적했다.

이미 10일에 환경청은 산업기?업 계획안을 발표했고, 이 발표안에는 그린딜의 과제들이 주요 안건이었다. 순환경제에 대한 이 계획안은 호평을 받았다.

유럽 소비자연합은 "이 프로그램이 경제 시스템의 환경 친화적인 개편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브뤼셀 기업 로비단체 비지니스 유럽은 "환경과 회사, 두 측면 모두를 위한 윈윈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녹색당 유럽의회 의원 안나 카바치니(Anna Cavazzini)는 "이 프로그램이 위원회가 이전에 발표한 법안들 중 핸드폰과 같은 기존 제품들의 환경비친화성을 더 개선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야심찬 계획안"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계획안에 대해 사민당 유럽의회 의원 데라라 버크하르트(Delara Burkhardt) 또한 획기적이라고 칭찬했고, 기민당 유럽의회 의원 힐데가르트 벤텔레(Hildegard Bentele)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 계획안이 얼마나 빠르게 시행될 것인지는 EU 회원국들이 의회 의원들의 열정을 나누고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데 달려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