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회원국들, 독일 등 코로나 의료용품 수출제한에 비난 확산

by 편집부 posted Mar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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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회원국들, 독일 등 코로나 의료용품 수출제한에 비난 확산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등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 마스크 등 의료용품 수출을 제한하자 유럽연합(EU) 회원국간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독일은 3월 초 FFP2(한국 규격 KF94) 마스크, 얼굴보호대, 보호장갑, 전신 보호복 등 의료용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프랑스와 루마니아 등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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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지금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국 의료진이 사용할 마스크 및 방호복 등 보호장구 확보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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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선 바이러스 확산으로 EU 통상장관이사회와 유럽 의회 국제통상위원회가 무기한 연기되고, EU-영국 미래관계 협상 개최도 불투명해지는 등 바이러스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래관계 협상이 연기 또는 중단되면 2020년말 종료예정인 이행기의 연장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데, 고브장관은 이행기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독일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의약품 부족 사태가 초래될까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선 중국은 의약품 제조에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독일 내의 약 80%의 의약품 수요는 이 복제의약품들이 감당하고 있다.

헝가리 등이 독일의 조치에 강력 비난하고, 다른 회원국이 동조, 수출제한을 둘러싸고 회원국간 균열이 발생했다.

독일은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EU 차원의 수출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자국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U 집행위 고위관계자는 EU 차원의 수출금지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수출 제한 조치의 정당성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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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위스는 독일의 의료용품 수출제한 조치로 함부르크항발 아시아 수출이 영향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경제부는 함부르크항을 이용하는 자국 기업의 수출이 제한되고 있으나, 이는 독일의 수출 제한조치에 대한 일선 세관의 이해부족에서 기한 것으로 조만간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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