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한 주간 간추린 뉴스

by 편집부 posted Apr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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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한 주간 간추린 뉴스

아래 유럽의 한 주간 간추린 뉴스는 유럽경제인협회가 제공한 내용을

전제해 게재합니다. ( 유로저널 편집부)

코로나19의 EU 통상 영향 및 전망

*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도시봉쇄 및 이동제한조치로 EU의 통상정책에 차질이 발생

* 국경탄소조정세

EU 역내외 환경규제 격차로 발생하는 상품가격 차이를 관세 등으로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법안 제출까지 약 20개월 남아 있어 * 코로나19의 영향은 제한적임

집행위는 3월 초 국경탄소조정세의 경제적 영향평가 초안을 발표한데이어 올 하반기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2021년중 법안 및 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 EU-미국 무역협상

농산품 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3월 18일까지 소규모 무역협정 타결을 추진했으나, 실패

* 코로나19로 대면협상이 중단되고 화상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았으나, EU는 미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전력하고 있어 추가적인 관세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기대

* EU-영국 미래관계 협상

존슨 영국 총리와 바르니에 EU 협상대표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미래관계 협상이 중단되고 화상협상도 실시되지 않고 있음

EU는 비준절차를 감안, 늦어도 10월 중순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

협상 및 협정 타결 시한이 조정되면 브렉시트 이행기 연장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

* WTO 어업협상 및 분쟁해결기구 정상화

모든 WTO 회의가 코로나19로 중단됨에 따라 중요 안건인 어업보조금 규제 협상도 멈춤

다만, 기능정지된 WTO 상소기구를 대신할 대체분쟁해결제도 도입과 관련, 지난 주 EU와 중국, 캐나다 등 15개 회원국이 협정문 초안에 합의

집행위는 EU와 15개 WTO 회원국이 내부 비준절차를 완료하면, 곧 바로 발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보복관세 부과 요건 완화

대체분쟁해결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교역상대국이 對EU 불법 무역제한조치를 도입할 경우, WTO 상소기구의 판단 없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

미국의 신임 위원선임 거부로 WTO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됨에 따라, 상소기구 결정 없이 1심격인 분쟁해결패널의 보고서를 근거로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EU 이사회는 4월 8일 이사회 입장을 확정하고, 이후 유럽 의회 및 집행위와 3자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

* 이중용도 상품 수출규제

이중용도상품 수출규제는 제3국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탄압 도구로 전용될 수 있는 상품 또는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3월말 이사회, 의회 및 집행위 3자 협의에서 최종안 도출이 유력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3자협의가 연기되고, 대안으로 검토된 서면동의절차도 실시되지 않고 있음

* 주요 무역협상 진행 현황

EU-멕시코 무역협정 :

2018년 타결됐으나 협정 초안의 이사회 및 의회 제출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늦어지고 있음

또한, 멕시코 공공조달 시장개방 등 일부 핵심쟁점에 대한 추가협상도 필요한 상황

EU-호주 및 EU-뉴질랜드 무역협정 :

집행위는 양국과의 화상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다만, 핵심쟁점인 농산품 시장개방과 관련, EU-영국 미래관계 윤곽이 확정된 후 본격 논의할 계획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의 반대, 브라질 우파정권의 환경정책 등에 대한 우려로 비준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회는 재협상을 요구

2022년 4월의 프랑스 대선까지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비준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코로나19 영향은 제한적

EU-캐나다 CETA 협정 :

2017년 잠정 발효한 CETA 협정의 완전 발효를 위해 40여개 EU 회원국 (중앙 및 자치) 의회의 비준이 필요

최근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이 비준거부 가능성을 시사 하거나 비준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비준 전망은 불투명

* 외국인 투자제한

EU 이사회는 2019년 3월 외국인 투자심사 및 최종 승인권을 각 회원국에 유보하고, 특정 투자건에 대한 집행위 및 이해관계 회원국의 의견 개진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심사 및 제한 강화 방안에 합의

개정안은 10월 발효 예정인데, 코로나19 확산 및 대응으로 취약해진 EU 기업의 보호를 위한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요구가 확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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