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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일시적 실업자 폭증에 실업률 가속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인한 고용시장의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 산하 통계기관Dares의 조사에 따르면 봉쇄 조치 후인 3월 29일과 4월 4일 사이에 프랑스 고용국에 등록된 실업자는 104860명으로 전년 동일 시기 대비 7,3% 상승했다고 프랑스 일간지 라 트리뷴이 전했다.
이보다 앞선 3월 15일에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고용국에 등록된 실업자는 전년 동일시기 대비 31,4% 증가했다. 3월 중순 마크롱 정부의 갑작스러운 자택 격리와 봉쇄 조치는 프랑스 경제를 멈추게 만들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4월 14일부로 일시적 실업자는 87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일주일 동안 200만 명이 증가했다. 더구나 자택 격리가 5월 11일까지 연장되면서 향후 몇 주 동안은 실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일시적 실업자가 등록된 기업은 732000개에 이르게 되면서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이 시급해졌다. 기업에 대한 고용 지원은 급작스러운 경제 붕괴 시 대량 해고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독일이 적용해 효과를 본 정책이다.
이 정책은 일부 유럽연합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도 이 시스템이 확장 될 수 있게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일시적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20,2%의 수도권 일 드 프랑스다. 다음으로 오베른 론 알프가 13%, 누벨 아키텐느가 9,2%다. 반면 코르시카가 0,8%로 가장 낮으며 노르망디와 브리타뉴가 4,5%로 나타났다. 마요트와 레위니옹 등 해외영토는 0,1%로 낮은 편이다.
기업 규모면에서는 소규모 기업일 수록 실업사례도 많다. 2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 3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50-250명 기업은 26%, 20-49명 기업은 19%로 나타났다. 반면 10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의 일시적 실업은 5%로 적은 편이다.
분야별로 보면 숙박업과 요식업 그리고 건설업 순이다. 격리 조치로 타격을 입은 대표적 직종이다. 숙박업과 요식업은 여전히 봉쇄된 상태이며 건설업은 점진적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지만 방역 조치 적용에 어려움이 따라 정상적 작업 진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실업률 증가를 증폭시킬 또 하나의 요인은 학업을 마친 청년 구직자들의 노동시장 유입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격리가 시작된 후 주요 15개의 구직 사이트의 구인률은 40%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구직자들을 위해 실업보험 완화, 실업수당 기간 연장 등 구직자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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