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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코로나19 취약층 특별생계지원 확대로 사각지대 줄인다

by 편집부 posted May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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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코로나19 취약층 특별생계지원 확대로 사각지대 줄인다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취약층에 대한 특별생계지원을 대폭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 엄격한 기준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많은 도민이 생계비를 지원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도는 지난 4월 사업 시행 후 요건 미충족으로 판정심사에서 탈락되는 일이 속출해 이를 분석한 결과, 기준중위소득 80%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와 각종 재난지원금과 중복 허용이 안되는 문제가 주 요인임을 파악했다.

이후, 도는 이같은 문제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지급대상?기준요건 완화 등을 건의해 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보(‘20.4.24)를 이끌어냈고, 도 자체 사업계획을 수정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얻어낸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이 중단되었거나,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한 도내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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