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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문재인 정부 취임동안 최대 폭 증가해

by 편집부 posted May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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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문재인 정부 취임동안 최대 폭 증가해

2020년 한국 국방비가 50.2조원으로 전년대비 7.4%증가했으며, 문재인 정부 3년간 10조 가까이 증가해, 문재인 정부 직전 6 년(2011년-2017년)간 증가액(8.9조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근절로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복무여건 개선으로, 청년 스스로 입대하고 싶고 부모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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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방부는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허용,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으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장병을 사적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부대관리 훈령’을 개정했고, 장병의 사역 임무를 줄여나가는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척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현재 군 사망사고 유가족이 제기하는 의혹 등에 대해 군 외부기관이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의 인권 자문 기능을 부대 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를 2019년 시범 운영한 뒤, 2020년부터 사단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을 목표로 ‘병 봉급 연차적 인상’을 추진했고, 2020년 현재 병사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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