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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발포 명령자 진실 규명해야 왜곡과 폄훼 없어져

by 편집부 posted May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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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발포 명령자 진실 규명해야 왜곡과 폄훼 없어져

이제라도 용기 내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

4·19혁명 이후 아주 장기간 군사독재 속에 항거한 '5·18, 6월 항쟁 정신'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발포 명령자와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사격 등 국가폭력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하루 전인 17일 광주MBC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5·18’ 인터뷰와 5월 18일 거행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 당시 발포 명령자와 법적 최종 책임, 왜곡 공작 실상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매우 이례적으로 지방 언론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광주MBC의 ‘5·18의 여러 과제 중 최우선 해결 과제’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여전히 발포의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암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집단 학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공작의 실상까지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와같은 사실이 밝혀져야만 “왜곡과 폄훼는 더는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기념식에 참석하고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18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2월 ‘5?18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종명?김순례?김진태 의원 3인방’의 과거 발언에 대해 “잘못했던 것” 이라며 “징계 수준이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쳐 재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과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5·18 유족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한 입법 활동에 노력해 달라는 요청에 화답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참배해 주고, 영령들을 위해 사죄한 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 감사 인사를 받았다. 지난해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대표 등 지도부가 방문했을 때 물병이 날아오는 등 거센 반발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주 원내대표도 유족에게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성격, 권위에 대한 평가는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것 아니겠냐. 간혹 딴소리를 해서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고 잘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는 사과의 말을 전하는가 하면 기념식에서는 주먹을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19일 헌법 전문에 5ㆍ18정신을 반영하는 문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개헌 동력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시기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부정적 반응을 내비쳐 헌법개정 논의가 당장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서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다.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향후 개헌이 추진되면 “5·18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이라며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만 5·18이나 또 6월 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뤄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5·18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19혁명 이후에 아주 장기간에 어찌 보면 더 본격적인 군사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4.19운동만 가지고는 민주화운동의 어떤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것이 다시 지역적으로 강력하게 표출된 것이 시기 순서로 보면 부마민주항쟁이었고, 5·18민주화운동이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6월 항쟁이었고, 미완된 부분이 촛불혁명으로 표출이 되면서 오늘의 정부에 이르고 있다”며 “촛불혁명은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이르다고 하더라도 5·18민주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은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 대통령 국정 지지율, 긍정(61.7%)이 부정(33.1%)의 거의 두 배

국민 10명중에 6명이상(61.7%)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5월 11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최종 2,509명(무선 80 : 유선 20)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취임 158주 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전주 대비 0.3%p 내린 61.7%(매우 잘함 41.4%, 잘하는 편 20.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18-29세(긍정 58.6%, 부정 35.3%), 30대(64.0%, 34.2%), 40대(70.70%, 25.82%), 50대 (60.2%,35.2%), 60대(58.8%, 34.2%), 70대 이상(55.2%, 34.6%)로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이 부정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직업별로 사무직(긍정 66.1%, 부정 32.3%), 가정주부(61.2%,30.6%), 학생(60.1%,31.6%),노동직(63.8%,32.3%), 농림어업(58.8%, 32.7%), 자영업(57.4%,37.0%),무직(52.0%,39.7%),기타(67.1%,28.2%) 등 역시 모든 직업별에서도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크게 높았다. <표: 여론조사 전문평가 기관 리얼미터 전재>

문 대통령은 또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내는 것도 폄훼나 왜곡을 더 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마침 오늘부터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됐는데 이번에야말로 아직 남은 진실들이 전부 다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제라도 용기 내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

이어 문 대통령은 5월 18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서도 이를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5?18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용기 내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진상 규명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언젠가 개헌이 이뤄지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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