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19년 극우 등 정치적 범죄 발생 역대 두 번째로 높아

by 편집부 posted Jun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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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9년 극우 등 정치적 범죄 발생 역대 두 번째로 높아

절반 이상이 신나치 등 극우 범죄, 전년대비 14% 증가해 난민 위기 직후인 2016년이래 두 번째로 많아

독일에서 2019년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 건수는 전년대비 14% 증가하여 41,177건으로 2001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난민 위기 직후인 2016년(41,54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제호퍼 독일 연방내무장관이 발표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 2019년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독일 현지 언론 벨트(Welt)지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전체 범죄 건수의 절반 이상(22,342건, +9.4%)이 신나치 등 극우 범죄이고, 인종범죄인 반(反)유대주의 범죄의 93%가 극우진영을 배경으로 발생했다.

제호퍼 장관은 2019년 反유대주의 범죄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2032건을 기록했다면서 ““극우세력이 최근 몇 년간 독일 전역에 ‘피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가장 큰 위협은 극우범죄로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호퍼 장관은 극우범죄 대응 관련 성과로서 제국시민 관련 범죄건수가 22%감소한 677건을 기록한 것을 발표하며, 이는 제국시민 회원에 대한 합법적인 총기소지 허가를 790건에서 500건으로 감소하고 일부 단체를 금지 조치하는 등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하여 대대적인 대응조치를 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제국시민 단체는 독일제국의 존속을 주장하며 현 국가체제를 부인하는 모임으로서, 2019년말 기준 약 19,000명이 이 단체에 속하고 이 중 약 950명이 극우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호퍼 장관은 급진 좌파 진영의 범죄 역시 23.7% 증가한 9849건을 기록했다면서 " 독일 정부의 왼쪽 눈은 멀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좌파 진영 범죄도 지속해서 주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인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안네테 비트만마우츠 연방정부 통합특임관은 풍케미디어그룹 인터뷰에서 “최근 몇 주간 코로나19와 관련해 인종 차별 및 반유대주의 사건이 100여건 접수됐다”고 전했다.

한편, 단순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폭력범죄 건수는 극우 ?14.7%가 감소한 986건, 극좌 ?21.5%가 감소한 1,052건 등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이중 살인사건 건수는 13건(7건 미수, 3건 사망)이며, 이 13건 중 7건은 극우, 2건은 극좌, 1건은 외국의 이데올로기, 2건은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건이었다.

마이어 튀링엔주 내무장관은 특히 인터넷 혐오범죄에 주목하며 "극우범죄와 인터넷 혐오는 연계되어 있다."면서 발터 륍케 카셀시장 살해사건을 예시로 거론했다. 또한, 그는 최근 극우주의자들은 코로나19 제한조치 반대시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혐오범죄는 전년대비 5.8% 증가한 8,585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대다수(7,909건)가 외국인 혐오 범죄이고, 국회의원 및 정부 관료에 대한 범죄건수 역시 33% 증가한 1674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