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친환경 자동차 종합지원금 1,000억 유로 기금조성

by 편집부 posted Jun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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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친환경 자동차 종합지원금 1,000억 유로 기금조성

유럽연합(EU)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자동차 업계 경기회복과 환경보호를 위해 1,000억 유로 규모의 종합지원책을 계획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친환경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또한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공장은 가동을 멈췄고 신차 구매 수요는 급감했다. 최근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자동차 보조금 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다.

EU 집행위원회의 경기부양책 제안보고서를 인용한 독일 남독일 신문에 따르면 EU집행위는 2022년까지 총 200억 유로의 자금을 친환경 자동차 구입 장려에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독일의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이 6억 유로인 것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규모의 지원이다.

현재까지 독일은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수소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왔다. 올해 초 연방정부는 구입가 40,000유로까지만 지급하던 기존 보조금을 40,000유로 이상 자동차에도 적용하고 지원금 역시 최대 50% 인상했다. 또한 중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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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금 (단위:유로)

40,000유로 미만 전기자동차 6,000유로

40,000유로 미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000유로

40,000유로 초과 전기 자동차 5,000유로

40,000유로 초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000유로

중고 전기자동차 5,000유로

중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750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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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독일 친환경자동차 구입 지원금)

독일 연방 교통부 장관 안드레아스 쇼이어는 승합차에 대해서도 국제표준 신연비 측정법(WLTP)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140g/km 미만을 충족하기 위해 배기가스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EU 내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95g/km 이상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EU는 새로운 대체 동력 장치 개발과 기술발전에 투자를 확충하고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분야에 총 6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마련 예정이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장에도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 논의 중인 정책의 자금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예산에서 집행하지 않고 기존 논의 중이던 친환경 자동차 산업 장려 정책 기금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럽 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분류 기준조차 각기 달라, 최종 합의와 자금 조달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여명진 기자

eurojournal0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