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EU 70년 사상 최대 7,500억 유로조성

by 편집부 posted Jun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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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EU 70년 사상 최대 7,500억 유로조성

EU,기금 조성위해 신규 세제 도입위해 지원과 의무 상환놓고 회원국간 대립 극복하고 합의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EU 7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인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조성과 관련, 자금 조달과 상환을 놓고 회원국들간에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환경세와 법인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양책은 EU 7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인 7500억 유로중에서 5,000억 유로는 무상 지원되고, 2,500억유로는 저리로 융자될 예정으로 내년 1월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장기예산을 1조 1천억 유로 증액하고, 예산부담 완화를 위해 3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18일(월) 역내 자본시장에서 공동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및 스웨덴(일명 Frugal Four)은 19일(화) 채무 연대에 반대하는 등 공동채권 발행에 반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공동채권 발행 및 상환의무에서 커다란 차이로 대립하고 있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이른바 'Frugal four'의 대출금 방식의 지원 주장대신, 독일과 프랑스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어 대부분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EU 회원국 중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은 독일과 프랑스안과 같은 공동채권 발행을 지원 형식을 원하고 있으나, 자국민들의 세금이 같은 EU회원국이라도 다른 국가에 사용을 반대하는 국가들은 채무 연대에 대해 반대하며 상환의무와 함께 상환 기간도 2년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EU는 차기 장기예산계획(2021~2027) 속에 논의되고 있는 경제회복기금은 EU가 금융시장에서 저리로 조달, 코로나19 피해가 큰 회원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재원이 문제이라고 유럽 KBA가 현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전했다.

EU는 기존 재정을 훼손하지 않고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환경과 기업 관련 세금 신설을 이번 주 장기예산계획 발표 때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EU 차원의 환경 수입원으론 플라스틱 쓰레기세 도입, 탄소시장 개혁에 따른 세원창출 및 역외 탄소집약 공산품 과세를, 법인세론 EU 단일시장 수혜기업 과세를 염두에 두고 있다.

EU가 2018년 제안한 플라스틱 쓰레기세는 지난 2월 EU 정상들의 장기예산계획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데, 실현되면 연간 70억 유로의 새로운 세수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 개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EU 예산으로 돌릴 경우 연간 100억 유로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 탄소집약 공산품 수입에 대한 과세 시 50억-140억 유로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새로운 법인 관련 세금으론 EU 단일시장 수혜기업에 과세, 연간 100억 유로를 확보하는데, 특히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디지털기업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미국계 IT 기업의 유럽 거점을 다수 유치한 아일랜드는 EU 차원의 디지털세에 강력 반대하고 있고, 미국은 EU가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보복관세로 맞대응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EU의 이러한 세제신설은 과세 주권을 주장하는 회원국들의 반발로 쉽지 않지만, 경제회복기금 신설에 따른 EU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추진할 태세이다.

현재 EU의 재정은 회원국 분담금 외에 EU의 세원으로 분류된 부가가치세 및 관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EU는 하나 이상의 세금 신설에 성공, 재정기반을 강화하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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