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독일 무기수출액 2배로 증가

by 유로저널 posted Mar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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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간 독일의 무기수출액이 2배로 증가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른 것인데, 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독일의 세계 무기시장 점유율은 11%로 상승하였으며, 주요 수출품은 전함과 군용차량들이었다고 한다. 무기수출액이 증가한 그 밖의 나라들로는 미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미국은 세계 무기시장의 약 30%를, 러시아는 약 23%를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 무기수출의 주요 고객은 터키,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탱크, 전투기, 전함과 같은 중화기들만 포함되었으며, 소총, 권총 등과 같은 소형화기들은 제외되었다고 한다.
한편 독일은 세계 무기시장에서 무기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측은 „독일이 다른 무기수출국들보다는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수출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였다“고 밝혔다고 한다.
독일의 세계 무기시장 점유율이 6%에서 11%까지로 급격하게 상승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잠수함 판매 때문이라고 하는데, 특히 터키와 그리스에 엄청난 고가의 가격으로 공급이 되었다고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잠수함을 제외하면 독일의 무기수출액은 유럽연합국가들의 평균적인 무기수출액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편 독일의 무기수출액 증가와 관련하여 야당들 중 녹색당과 좌파연합은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는데, 녹색당의 당수인 클라우디아 로트(Claudia Roth)는 연방정부가 무기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좌파연합의 연방의회 원내부대표인 얀 판 아켄(Jan Van Aken)은 독일 무기수출액의 증가를 매우 „전율을 일으키는“ 사건이라면서 무기수출의 전면적인 중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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