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동독지역 퇴직 후 연금액 급격히 감소할 전망(1면)

독일경제연구소(DIW)의 계산에 따르면 구 동독지역의 연금액이 장래에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독일경제연구소가 독일 연금보험사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얻은 이 결과에 따르면 2020년대 말 이후부터 연금생활자가 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법률상의 기초생활보장액 이하의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연구소는 장차 구 동독지역에서 연금액수가 하락하게 될 원인으로 1990년대부터 구 동독지역의 실업율이 구 서독지역보다 훨씬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파트타임과 월 400유로 이하의 미니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아서 연금보험에 현재 불입하는 액수가 적어 나중에 연금청구 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빅토르 슈타이너(Viktor Steiner)는 „구 동독지역에서 변화는 부분적으로는 드라마틱하다“고 밝혔는데, 그에 따르면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구 동독지역의 연금수령자들이 평균적으로 900유로에서 1000유로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에 반해, 1962년부터 1971년 사이에 태어난 구 동독지역의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 비추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남성의 경우 594유로, 여성의 경우 466유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액은 2003년부터 도입된 제도인 기초생활보장, 즉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노동할 수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법률상 기초생활보장액인 600유로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라고 한다.
한편 구 서독지역에서는 1967년부터 1971년 사이에 태어난 연령대의 사람들 중, 남성들이 장차 받게될 연금액은 약 1090유로로 계산되었는데, 이 액수는 현재의 연금수령자들 중 1937년부터 1941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의 평균수령액의 약 90% 정도에 해당한다고 한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장차 받게될 연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현재의 평균수령액인 449유로보다 크게 늘어난 600유로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연구소 측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연금액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는 빈번한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숙련된 노동능력 보유자가 점점 더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일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인 요하네스 가이어(Johannes Geyer)는 이러한 변화를 „독일 교육정책의 경고 신호로 이해해야만 한다“고 말했는데, 그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자가 될 위험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진 - zb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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