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ECD 디지털세 협상 불참하고 EU 등에 보복관세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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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18:47
EU, 7월부터 한국 등 14개국 출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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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7월부터 한국 등 14개국 출입국 허용 7월부터 한국인 유럽 입국 허용으로 관광 등 가능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중순부터 실시해온 역외 이동제한조치를 7월부터 한국 등 14개국에 우선 해제한다. 하지만, 확진자 수치 발표에 논란이 따르고 있는 중국과 코로나19 확진자가 250만명을 넘어선 미국,그리고 매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브라질은 제외되어 여전히 유럽국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인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EU는 지난 3월부터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국민들의 불필요한 입국을 제한해왔다. EU 이사회는 6월 29일 코로나19 방역 관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확산이 EU와 유사하거나 호전 단계에 있는 한국 등 14개 안전국가 리스트를 발표, 7월 1일부터 출입국 금지조치를 해제했다고 유럽 등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14개 안전국가 리스트에는 한국을 비롯한 알제리,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미국과 브라질에 대한 출입국 금지조치는 유지하고, 중국이 EU 여행자들의 중국 입국을 허용하는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인들의 출입국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국가 리스트 및 역외 이동제한조치 해제는 권고사항이며, 특정 국가에 대한 출입국 허용 등은 각 회원국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이미 유럽국가들의 절반이상이 국가 경제의 생명줄인 올 여름 관광 한 철 장사를 위해 이미 많은 국가들에 국경을 연 상태이다. 
일부 회원국은 미국을 안전국가 리스트에서 전면 제외한 반면, 중국은 조건부 출입국을 허용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입국 허용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기본 입장이 달라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치열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적었던 그리스, 포르투갈의 경우 관광사업 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나라가 명단에 포함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독일, 스페인은 감염율이 낮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와 데이터를 가진 나라들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프랑스는 외교 상호주의 원칙을 주장했다. 당초 입국 허용 대상국으로 54개국이 언급되었으나, 정치, 경제, 공중보건, 외교 등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만 최종 명단에 포함되었다 
특히, 일부 EU회원국은 미중 분쟁 와중에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을 허용하면 EU-미국 관계 악화 및 통상분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EU 집행위는 각 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살펴 14일 마다 입국 허용국을 추가 또는 제외할 방침이다. 입국 허용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지난 14일 이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10만명 당 16명 이하’이고, ‘지난 14일에 비해 코로나19 추이가 감소 또는 안정세’를 보여야 한다. 한편, 안전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지금과 같은 출입국금지 및 제한된 항공편 운항이 계속될 예정이다. 독일 유로저널 여명진 기자 eurojournal0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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