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아소 확충계획두고 교회와 정부갈등

by 유로저널 posted Feb 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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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대폭적인 탁아소 확충 계획을 두고 교회와 정부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포쿠스 인터넷판이 24일 보도했다.
우어줄라 폰데어라이엔 가족부장관 (기민당)은 2013년까지 미취학 아동을 위한 탁아소를 현재의 25만개에서 75만개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아우크스부르크시 발터 믹사 주교는 이런 계획을 과거 동독의 가족정책에 비교하면서 “여성을 출산기계로 취급하고 있다”며  “어린이에게 적대적인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믹사 주교는 탁아소의 대폭적인 확충계획은 “어린이들과 아이들에게 해가 되며 너무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둔 어머니들의 취업을 장려하는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폰데어라이엔 장관의 가족정책은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의 복지나 가족의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젊은 어머니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폰데어라이엔장관의 가족정책 주안점은 과거 동독에서 어린이들을 무조건 탁아소에 맡아 기르던 때와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믹사주교는 또 부모들이야 말로 훌륭한 교육자라며 폰데어라이엔장관이 어린이 조기교육을 강조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에대해 카톨릭계는 대체적으로 주교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했으나 대연정의 정치인들은 이를 비판했다.
레겐스부르크 게르하르트 루트비히 뮐러 주교는 “교회는 현실문제에 대해 발언할 권리가 있다”며 “미사 주교가 탁아소 확충에 대해 간섭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쾰른시 요아힘 마이스너 추기경도 미사 주교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폰데어라이엔 장관의 탁아소 확충계획이 적절하며 정부가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민당의 쿠르트 벡 총재도 믹사 주교를 거세된 고양이에 비유하며 발언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폰테어라이엔 가족부장관은 구동독 시기에 강압적으로 아이를 탁아소에 맡긴 것과 부모들이 선택해서 맡기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믹사 주교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밖에 어빈 후버 바이에른주 경제장관은 믹사주교의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며 폰데어라이엔 장관의 탁아소 확충 계획을 지지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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