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아소 확충 재정충당관련, 대연정 논란

by 유로저널 posted Feb 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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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아소확대에 필요한 재정충당 방안을 두고 대연정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27일 보도했다.
     최근 사민당은 대폭적인 탁아소 확대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월 10유로로 예정된 자녀양육비 인상을 철회하고 고소득자에게 더 세금을 물리자는 재정조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대해 앙겔랄 메르켈 총리는 “이 문제는 대연정에서 좀더 상세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며 자녀양육비 인상을 동결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또 우선 폰데어라이엔 가족부장관의 구체적인 재정충당방안을 지켜본 뒤에 대연정에서 논의하자고 밝혔다.
기민당/기사당 폴커 카우더 원내총무도 사회민주당의 재정충당방안을 “아주 반사회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마티아스 플라첵 (사민당) 브란덴부르크 주지사는 폰데어라이엔 (기민당) 가족부 장관의 계획을 비판했다.
플라첵 주지사는 “기민당과 기사당내 많은 정치인들이 아직도 지난 세기의 범주에서 가족정책을 입안하고 있다”며 “대폭적인 탁아소 확충 계획에 구체적인 재정충당방안이 결여되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직 기민당/기사당은 구체적인 재정충당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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