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모든 EU-영국 국경 통관검사 실시 공식화

by 편집부 posted Jul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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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모든 EU-영국 국경 통관검사 실시 공식화

유럽연합(EU)-영국 미래관계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에 맞춰 협정 내용이나 타결 여부에 관계없이 내년 1월부터 아일랜드 제외한 EU-영국 국경에서 통관검사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해 대혼란이 우려된다.

영국 정부는 7월 13일 포스트 브렉시트 국경운영계획과 관련, EU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에서 탈퇴함에 따라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EU-영국 국경의 통관검사 계획을 발표했다.

단, 업계의 적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내년 6월말까지는 통관검사를 일부 생략하거나 간소화 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통관검사 원활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 확보, 화물차량 통관대기소 건설 등에 총 7억 파운드를 투입할 계획이다.

영국의 對EU 세관 운영으로 연간 약 2억 건의 수출입신고와 함께 70억 파운드의 추가 비용발생이 예상된다.

영국의 국경운영계획 발표로 통관의 불확실성과 혼잡은 개선되나 수출입신고 신설은 EU-영국간 교역비용 상승 요인이 될 전망이다.

EU 산업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 거부로 노딜 브렉시트까지 현실화되면 경제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했다.

영국 산업계는 통관시설, 인력 및 IT기술 등 통관검사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과 이번 발표에 제외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통관검사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한편, EU-영국 미래관계 협상은 어업권, 공정경쟁 등 주요 쟁점이 국익과 관련이 있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U는 주요쟁점에 대해 영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브렉시트를 계기로 주권회복을 꾀하는 영국은 독자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고수하고 있다.

<표: ytn 뉴스 화면 캡쳐>

영국 유로저널 김한솔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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