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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8.5% 늘려 556조 편성

by 편집부 posted Sep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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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8.5% 늘려 556조 편성

국방예산 5.5% 증가 53조원, 내년 정부 R&D 예산 27조원,한국판 뉴딜에 21조 집중 투자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국방 예산, 복지 예산,연구 개발비 등의 증가가 예산 증액 주도해

‘코로나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내세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8.5% 늘어난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투자 소요의 차질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올해 대비 0.3% 증가한 48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9조2천억(-3.1%)감소하고 국세외 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확대 등으로 10조4천억원(4.5%) 증가할 전망이다.

중기재정수지는 5% 중반, 채무비율은 50% 후반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 축소·폐지 등을 통해 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경상비를 5% 이상 감액하고, 공무원 처우개선률도 0.9%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한국판 뉴딜(전략과제) 본격 추진과 4대 투자 중점(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을 설정, 이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10대 중점 프로젝트에 160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 예산의 핵심은 일자리다.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 발행으로 20조원의 민간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1조8천억원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혁신도시, 지역소멸대응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6조6천억원을,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공급과 신성장 투자용 정책금융으로 33조9천억원을 편성했다.

계층별로 보면 청년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등 생활안정, 교육·복지에 총 20조7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이른바 ‘희망패키지’를 만들었다.

취약계층의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46조9천억원을 담았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9조9천억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직접일자리·직업훈련 등을 포함 30조6천억원에 달한다.

◇ 내년 국방예산 5.5% 증가 53조원

전력 국산화 위한 국방 R&D예산 강화

국방 분야는 국방전력 고도화·전투역량 강화 등 스마트강군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를 집행가능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 전년대비 5.5% 증가한 52조9천억원이 편성돼 2년 연속 50조원을 돌파했다.

사진 1

<표:KBS뉴스 화면 캡쳐>

이 중 보라매(9069억원), 차세대 잠수함(5259억원), K-2전차(3094억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확보를 비롯해, 각종 첨단무기 도입에 사용되는 방위력개선비가 올해 대비 2.4% 증가한 17조73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020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21.4%)했던 국방 R&D예산은 2020년 대비 3333억원, 8.5% 증가한 4조 2524억원으로 편성해 투자를 지속 확대키로 했다.

핵심기술 개발(4015억→6318억원) 및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371억→886억원)에 투자를 대폭 확대해 미래 전략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국내 개발 역량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됨을 고려, 2021년은 부사관·군무원 7682명을 증원해 군 인력 구조를 정예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12.5% 인상하고(병장 월 54만900원→60만85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5%) 급식 질과 맛 개선을 위해 급식단가 인상(8493→8790원/일, +3.5%) 및 민간조리원 확대(+293명) 등을 추진한다.

◇ 내년 ‘한국판 뉴딜’ 21.3조 투입

정부가 내년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댐 구축 등이 포함된 디지털뉴딜 예산 7조9천억원과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교실에서 ICT기반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 등이 반영된 그린뉴딜 8조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앞세운 사회·고용안전망 강화 5조4천억원 등 2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총 투자액인 160조원의 13.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판 뉴딜은 서구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닌 디지털과 그린분야 정책사업을 기반으로 2025년까지 국비 114조1천억원을 포함한 160조원이 투입돼 추진될 예정이다.

◇ 복지부 내년 예산안 90조2천억

보건복지부는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 90조 1536억 원을 편성했다.

사진 2

<표: 연합뉴스 전재>

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2020년 대비 9.2% 증가한 금액으로, 정부 전체예산 555조 8000억원의 16.2%에 해당한다. 또 올해 예산 대비 7조 6000억원 증가 규모는 정부 전체 증가분 43조 5천억원의 17.5%에 달한다.

◇ 내년 정부 R&D 예산 27조원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와 디지털 뉴딜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해 나간다.

특히 감염병 대응,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등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21년 정부 R&D 예산안이 총 27조 2천억 원으로 올해 추경포함 예산(24조 5천억 원) 대비 11.2% 증가한 규모이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4조 5천억 원을 돌파(추경포함)한데 이어 내년에 2조 7천억 원이 늘어 2년 연속 두자리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 R&D예산이 전년도 대비 7.6% 증가해 16조원을 보인 이후 2019년까지 증가율이 한자리 수에 머물렀다. 그러다 2020년 17.3%(추경포함)으로 크게 증액됐다.

이는 과학기술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혁신성장을 R&D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유로저널 조태진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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