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간 이견 때문에 도이체반의 부분 민영화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이 8일 보도했다.
볼프강 티펜제 교통부장관(사민당)이 제기한 법안에 대해 내무부와 경제부, 그리고 법무부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티펜제는 늦어도 2009년까지 도이체반의 부분민영화를 제안했는데 이에 따르면 3만4000km의 철로와 역은 연방정부의 인프라자산으로 이전된다. 또 연방정부는 15년간 도이체반에 대한 일부 재정지원을 계속한다.
그러나 경제부는 “이런 법안은 연방정부가 보유한 철로와 교통부분의 권한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변화로 경쟁력 있는 철도산업을 육성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도이체반도 정부의 이런 부분민영화 계획이 기업공개를 더디게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