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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목표, 90.4%로 18만 5천여명 완료

by 편집부 posted Sep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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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목표, 90.4%로 18만 5천여명 완료

20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된 인원은 19만 7천여명(목표대비 96%)이며, 완료인원은 18만 5천여명(목표대비 9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 7월에 마련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고용노동부가 8월 27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 1단계 853개 기관의 2020년 6월 말 기준 3년간 정규직 전환실적 발표에 따르면 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 7천여 명(73.7%),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4만 7천여명(25.3%),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1000여 명(1.0%)으로 총 18만 5천명이다.

한편 전환이 결정된 후 아직 완료되지 않은 1만 2천여 명은 기존 파견·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서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없이 지급해 월 20만원 이상의 처우개선이 이뤄졌다.

한편,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처음 낸 2004년만 해도 우리 나라의 정규직(176만9천원)과 비정규직(115만3천원) 간 임금 격차는 61만6천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정규직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뛰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격차는 벌어졌다. 이런 추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됐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비율은 2017년 55.03%에서 2018년 54.64%, 올해 54.63%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이에따라 2018년 136만5천원에서 2019년 올해 143만6천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금액 기준)으로 벌어졌다. 올해 임금 상승률은 5.2%로 똑같았지만 절대금액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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