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 새 시행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업체에 공권력 행사

by admin_2017 posted Sep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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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 새 시행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업체에 공권력 행사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9월 14일부터 6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된 발표를 어긴 사람이나 업체의 경우 경찰은 해산 및 영업 정지를 시키고 벌금까지 부과할 권한을 갖게 된다.

영국 정부 발표를 인용한  공영 방송 BBC보도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실내외 구분 없이 6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하지만 직장,학교,결혼식,장례식장은 예외이고 더 자세한 방침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새 지침에 따르면 법으로 적용되며 경찰은 6명 이상의 그룹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정부는“제한을 강화한 새로운 법은 불법적인 모임에 대해 경찰이 더 쉽게 해산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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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해산을 거절한 6명 이상의 그룹의 경우 1 인당 100 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2주 내로 지불하면 50파운드).

경찰의 해산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경우는 2배로 내야 하며 6명 이상이 단체로 저항하면 3200파운드까지 내야 한다.

추가적으로, 잉글랜드 내의 불법 집회 주최자들은 10,000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규정은 많은 가정 내의 파티와 여러 불법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잉글랜드,스코틀랜드,북 아일랜드 내 상점이나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치 않는 시민에게 경찰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거부하면 1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점 직원과 경비원들은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분쟁이 일어난다면 경찰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웨일즈에서는 상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영국 전역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11살 미만의 어린이와 입 모양을 보고 소통해야 하는 사람은 예외가 된다.

영국 보건부 장관인 맷핸콕(Matt Hancock)은 잉글랜드 내의 특정 공공장소를 완전히 폐쇄할 수 있는 예외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지역 의회는 지역 내의 행사,공원 같은 장소 등을 폐쇄할 권한이 있다. 만약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해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면 해변이나 관광지에서도 이와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펍이나 카페가 규칙 어길 시 영업 중단 가능

직원과 손님들이 안전하지 않다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영국 보건 안전청(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은 혼잡한 공장과 같이 바이러스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곳에 대해서 폐쇄시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확진자가 방문한 펍은 폐쇄를 해야 한다.

문을 연 기업들은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기 위해 구역 내 일방통행과 같은 계획을 세우고 안내해야 한다. 만약 어떤 지역으로 인해 확산이 된다면,지역 공중 보건 책임자들은 법적 권한으로 바이러스가 줄어들 때까지 폐쇄할 수 있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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