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시장 2022년에야 코로나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 가능
독일, EU-영국 미래 관계 협상 지연에 수출산업 피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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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02:53
독일 집권당, 독일 의대 정원 수 50% 확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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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집권당, 독일 의대 정원 수 50% 확대안 제시 독일 집권당이 공공의료 인력을 현재 의사 수의 50%까지 증원을 추진 중이다. 슈피겔지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여당 연합 CDU(기독민주당)와 CSU(기사당)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은 독일의 보건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창궐기에는 의사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랄프 브링크하우스 CDU 당 대표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독일 내 의대생 정원을 현재 10,000명에서 향후 5천 명 이상인 50%를 늘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일과 삶의 균형, 새로운 근로 형태와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독일 내 지역 보건소와 병원은 일반 도심 병원 의료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은 탓에 지속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왔다. 또한, 도심 병원의 의료진들은 높은 업무 강도와 장시간 근로 등을 이유로 인력 확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브링크하우스 연합당 대표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확인하였듯이 우리는 지역과 관계없이 대학병원, 보건소 등 공중 보건 서비스에 종사하는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금의 의료 인력이 대거 은퇴하는 2030년 이후를 충실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비율이 4.3명으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7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1천 명당 의사 비율이 2.3명으로 36위이다. 의료인력 증원 안이 실질적으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독일 연방-주 보건장관들도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의료 종합 대책’에 합의하면서 △2021년 말까지 의료·보건 전문 및 행정인력 1,500명 신규 채용, △2022년 말까지 공공의료 분야 일자리 3,500개 추가 신규 창출, △각 지역 보건당국 디지털화 투자 등을 위해 40억 유로 상당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독일 유로저널 여명진 기자 eurojournal0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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